[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대만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은 2016년 취임사에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 경제"의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쓰레기 재활용률을 자랑한다. 가정 쓰레기의 경우 재활용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산업 쓰레기도 거의 80% 가까이 재활용된다. 인구 2300만명의 대만에서는 현재 1600여 개의 쓰레기 재활용 업체가 가동 중이다.

대만의 산업기술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만이 순환 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폐기물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 하고 지속 가능성의 개념으로 에너지 선택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허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6개의 핵심 전략산업을 제시했다. 순환 경제 촉진 계획은 아시아 실리콘 밸리, 스마트 기계, 녹색 에너지 기술, 생명 공학 의학 및 국방, 신 농업, 이후의 최신 산업 혁신 계획과 결합하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2' 산업혁신계획에 '순환경제'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경제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순환 경제’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적 조치를 도입하여 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사는 대만의 '자원 회수 및 재사용 촉진 계획' 에 대하여 알아본다.

◇자원 회수 및 재사용 촉진 계획

자원 회수 및 재사용 촉진 계획의 주요내용은 핵심 자재의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인벤토리 (inventory)화 하여 사용 효율 및 주기율을 개선한다. 원자재 추출을 줄이고 재료 자원의 지속적인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람에서 요람 디자인을 촉진하고 제조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설계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환경 보호 라벨을 획득하면 재활용 및 폐기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녹색소비 모델 만들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포장된 식수, 비닐 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쇼핑, 일회용 식기, 제품 재사용 시연 계획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 녹색조달 촉진 및 공공사업에 재활용 펠릿 사용하여 환경보호 라벨이 부착된 제품 또는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부슬래그는 폐기물을 소각한 후 남은 잔여물이며, 처리 후 재활용된 펠릿은 프로젝트의 대체 펠릿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2010년 재활용 펠릿을 소각하여 사용하는 군 및 시가 70개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사업의 생산자책임제를 도입하고 유지보수 파이프라인을 일치시키고 제품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품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자는 제품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장려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이 추진하여 생산자는 사용 후 제품의 회수, 재사용 또는 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활용 체계 강화, 전단분류 및 재활용 효율성 강화, 재활용 고도화를 통해, 폐플라스틱, 산업포장재, 핵심금속재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강화한다. 주방폐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랜트 건설, 소규모 주방폐기물 퇴비화 추진, 주방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 재활용 파이프라인 효과적으로 개선 농림자재, 축산분뇨 등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바이오가스 슬러리 및 바이오가스 잔류물을 농경지로 활용하여 비료이용률을 높인다.

순환경제를 강화하며 2차 재료 또는 재사용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재사용 사양을 완료하기 위한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또한 기술 연구 개발 및 혁신을 강화하고 폐기물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보조금, 바닥 슬래그 재사용 기술 개선 등 자원 재생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 재활용 기술을 강화하며, 물질적 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만의 행정원(Executive Yuan)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2030년부터는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 가능 물질을 일정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50년에는 재활용 가능 물질의 완전한 순환과 제로(0) 폐기를 달성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대만정부는 계속해서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여 순환 경제로 나아가고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를 병행하며 대만을 폐기물 제로, 공해 제로, 지속 가능한 재생으로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