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일본정부는 2011년 9월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률 등의 단계적 목표를 발표하였다. 즉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2012년 4.2%, 2015년 6.1% 감량하고, 재활용률은 같은 해 각각 62.0%, 6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3R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활용 비율을 늘리며 사업 분야에서 한정된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억제하고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2000년 대비 최종 처분 폐기물 77% 감축과 순환형 사회의 주요 목표인 자원 생산성을 2배로 늘이는 실질적 자원이 순환하는 경제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 ‘순환형 사회’ 제도정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추진기본법(2001년)을 중심으로 하고, 용기포장 리사이클법(1997~2000년), 가전 리사이클 법(2001년 4월), 식품 리사이클법(2001년 5월), 건설 리사이클 법(2001년 5월), 자동차 리사이클법(2002년 4월)등으로 일본의 순환법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른 성과 평가와 개선방향 검토를 위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물질순환과 Regime 주체분석을 조합시키고 여기에 경제적 분석을 포함했다.

◇일본, 민간부분 3R제도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본은 국민 한 사람당 플라스틱 용기 포장 폐기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으로 적합한 처리 방법으로 3R(Reduce, Reuse, Recycle)에 솔선수범 해왔다.

환경성은 자원・폐기물 억제 및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의 관점에 입각했을 때 폐기물 감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받은 비닐봉투의 유료 의무화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음식물과 플라스틱을 최적의 수준으로 순환시키는 지역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식품폐기물, 플라스틱 등을 지역순환공생권의 창조에 불가결한 지역 자원으로 인식하고 각 지역・자원별로 최적 규모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 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 동향

대표적인 UNIQLO는 ‘19년 9월 부로 포장 봉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일괄적으로 바꿨으며, 2020년 1월부터는 1장 10엔으로 유료화했다. 뿐만 아니라 의류상품의 패키지에 쓰이는 플라스틱도 종이 등 대체소재로 전환했다.

외식산업 대기업 SKYALARK HOLDINGS CO.,LTD.은 전국 약 3224개 전 점포에서 2019년 7월부터 음료수에 플라스틱 빨대 대신 옥수수 원료를 사용한 생분해성의 바이오매스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TBM 가 개발한 ‘LIMEX’ 는 일본에서도 100% 자급자족 가능한 석회석을 원료로 하면서 종이와 플라스틱의 대체소재로 주목받고, 종합인쇄기업인 Toppan은 TMB와 공동 개발해 녹지 않는 인쇄용지를 개발하여 명함이나 포스터, 쇼핑백 등 녹지 않는 인쇄지로 플라스틱 대체용품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성에 의하면 2035년까지 사용한 플라스틱의 100%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유효 이용을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은 일본 사회에서의 소비 습관이나 소비 스타일을 유동적으로 체크하면서 친환경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소재 발굴이 필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친환경 제품 수출 등을 검토와 일회용 상품들의 재사용, 재활용의 연구는 향후 일본 사회에서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장기간의 안목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