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유럽의회가 첫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법(AI Act)' 초안 작성을 위해 AI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 합의했다고 유로엑티브와 외신들이 밝혔다.

유럽연합의 AI 법은 유럽에서 제안된 인공 지능(AI)에 관한 법률 로 주요 규제 기관이 AI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은 AI의 적용을 위해 세 가지 위험 범주를 담았다.

AI 법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유형의 정부 운영 소셜 스코어링과 같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이 금지된다.

둘째, 취업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는 이력서 스캔 도구와 같은 고위험 응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세째,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고위험으로 나열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위원회는 AI 애플리케이션은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예측하고, 법률을 시행하거나 광고를 개인화하기 위해 얼굴에서 데이터를 캡처 및 분석하고,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온라인에서 보는 정보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AI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하며,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목표를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장 사항 또는 결정과 같은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문구 작성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유럽 연합에서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제안을 2021년 4월에 발표하였고, EU 이사회는 AI 법에 대한 공통 입장을 2022년 12월 6일 채택했다.

EU AI 법안의 제안은 이사회(27개 EU 회원국 대표)와 유럽 의회가 공통 버전의 텍스트에 동의하면 법률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