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개방적인 연구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작업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과학과 공학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시키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며, 신기술로 이어지는 발견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by ‘NAS 보고서’ 중에서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국립 과학 아카데미(NAS)가 미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민자를 늘리고 외국출생의 우수한 학생과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기술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안보, 경제적 번영, 삶의 질을 포함한 미국 국익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학계, 산업계, 정부 간 강력한 협력을 통해 혁신, 위험 감수 및 신기술로 이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을 촉진하는 과학 기술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우리의 연구 개발 기업은 최고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 엔지니어 및 기업가. 우리 연구 기업의 품질과 개방성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준 기술 혁신에 있어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 보호‘(Protecting US Technological Advantage)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에서의 미국의 성공이 다른 나라를 자극해 대학의 설립, 연구개발에의 투자, 세계 중에서 인재 획득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보호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 보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역에서 연구의 생산 및 상업화와 관련된 정책 및 관행을 고려했다.

국립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는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새로운 제품 및 프로세스에 통합되는지에 대한 현재 현실을 반영하는 기술 보호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안했다.

보고서 에서는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1980년 이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증가는 미국 경제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에 혜택을 준다고 언급했다.

미국국가 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학원생 중 전기공학에서 74%, 컴퓨터·정보과학에서 72%, 수학과 재료과학을 포함한 분야에서는 50~70%가 유학생 이라고 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NFAP에 의한 조사에서는 미국 노벨상의 약 3분의 1이 "물리, 화학, 의학 분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과학자가 수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재를 둘러싼 세계적인 싸움에 타국이 참전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증거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유학생들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할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생명공학, 인공지능, 머신러닝, 양자 컴퓨팅 등과 관련된 특정 기술에 대한 보호와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신기술은 종종 전 세계적인 규모로 많은 잠재적 응용 프로그램을 가진 5G 및 인터넷과 같은 가능 기술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생산된다. 이러한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을 공유하는 다른 기술에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사용 제한이나 지식으로 보호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강력한 R&D 생태계를 감안할 때 이들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사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것과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구해왔지만 경쟁국인 중국에 직면하고 있다." 고 중국을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미국보다 3배나 많은 고학력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 하면서

“중국은 기업 인수, 외국 인재 프로그램, 지적 재산권 도용을 통해 기술을 획득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은 종종 미국 자체의 혁신 능력을 늦추는 관료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에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및 국가경제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플랫폼의 식별과 그 개발, 통제 및 사용을 포괄하는 조정된 위험관리 전략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국립 과학 아카데미(NAS)는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는 저명한 학자들의 비영리 사설 학회로,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의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NAS는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가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하고있다. NAS의 현재 및 사망한 회원 약 500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으며, 1914년에 설립된 NAS는 독창적인 연구를 출판하는 최고의 국제 저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