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NFT의 거래는 마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관련된 현재 NFT의 법적 분석은 저작권에 기반한 라이선스 형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NFT는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무한 복제를 제한하고 해당 콘텐츠에 유일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라이선스의 한계를 벗어나 사적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NFT가 저작권과 함께 사유재산으로서 판매되고 거래에서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되는 등 재산상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때 NFT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NFT는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FT 코드는 변경 불가능 하고 스마트계약이 작동된 뒤에는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중앙집중화된 커스토디안(관리자)이 없으며, 이용자는 해당 토큰(NFT)을 생성 및 제공한 자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 그 토큰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시키거나, 혹은 상속하거나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NFT는 마치 유체물과 같이 하나의 특정인에 의해서만 소유 및 지배될 수 있기 때문에 NFT콘텐츠를 사유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대상으로 함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때 최종 구매자의 의사에 통제 받지 않고 전 소유자(판매자)가 여전히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기술에 대한 법의 적용은 일반 사람들의 이용방식에 따라 규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한 NFT의 배타성은 NFT 판매자들 간 배타성에 기반한 소유권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는 NFT 거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와 통상적인 디지털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과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NFT 구매자와 판매자는 어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사유재산을 사고 파는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NFT 구매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조건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특별한 재산을 표창하는 NFT를 전달할 때, 그리고 그 재산이 해당 NFT를 구매 또는 획득한 단 한명의 소유자에 의해 통제될 때, 기존 라이선싱에 기반한 개념 보다는 일반적 재산 거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와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NFT 판매자는 NFT의 사용권 등 스마트계약에 따라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라이선싱의 법적 환경과 유사한데도, NFT 거래 플랫폼은 마치 NFT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홍보하는 등, 추후 NFT 구매자가 NFT와 함께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NFT의 본질을 이해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를 합치시키며, 구매자들의 권익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상이 되는 저작권의 소유와 라이선스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저작권의 소유권 이전을 추정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NFT 거래 플랫폼 역시 실상을 반영하여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는 아직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NFT 거래 플랫폼에서 일종의 재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로열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열티가 저작권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