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발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ICT 기술, 인터넷 등을 사용한 디지털 경제1)의 규모와 영역이 확대 중이다. 일상생활 및 소비생활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디지털 영역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되는 가상화된 자산으로 생산방식 및 활용처 확대 등에 따라 가치가 상승 중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재화에 고유한 값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각종 디지털 기반 예술작품에 NFT를 부여한 파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 이후 소비자 및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 재화에 대한 고유성 및 소유권에 대한 확보를 통해 가치 상승, 거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바, 향후 NFT에 대한 이용 및 거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CU,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여러 기업 및 글로벌 명품회사, 다양한 예술가들이 NFT가 부여된 상품․작품을 제작하거나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NFT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NFT와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이슈가 등장하게 되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현황 점검과 규제방안 등의 관리체계 마련에 노력 중이다. EU, 미국 등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관리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정과제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 축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NFT와 소비자 이슈
소유권 이슈는 NFT 발행 및 구매를 통해 특정 디지털 콘텐츠 파일의 소유 주가 되었으나 이는 해당 파일에 국한된 권리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이 동일한 파일에 대한 복제 및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이여, NFT 발행은 특정 콘텐츠 파일에 대한 고유성 확보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역할이다. 즉,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유일성(고유성) 확보로 파일 보유 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인정이 가능해지며 수집 및 소유에 대한 권리 부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NFT 발행 및 거래의 유인효과 발생한다.
지식재산권 보장 이슈는 NFT 발행 및 구매를 통해 원본 파일에 대한 고유성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및 복제본 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즉,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으로서의 가치는 보장하지만 이를 토대로 타인이 해당 콘텐츠의 복제본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현행 법률 및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NFT 구매가 구매자의 해당 NFT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볼 수 없다. NFT 구매는 NFT를 통해 고유성이 인정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 시 공식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여 보유하게 됨을 인증해주는 것에 불과 하다는 해석 가능하다.
NFT는 결국 온라인 상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에 저장된 정보이므로 ‘NFT 발행-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시스템 에러, 관리 소홀 등의 불안전성 존재한다. ‘분산저장-처리’ 기반으로 해킹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나 거래소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이 가능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NFT 탈취 사례도 존재한다. NFT를 통한 고유성 인증과 연계된 콘텐츠 파일이 블록체인망 외부에 존재할 경우 파일 연결이 끊기거나 관리소홀, 저장소 삭제 등의 다양한 불안요소에 따라 원본파일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
결과적으로 NFT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여러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며, 이에 거래규모와 거래품목, 활용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NFT를 활용한다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제작-구매이력 등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 명품 등의 정품 이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P2E 등에서 프로슈머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거래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에 NFT 발행을 통해 고유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술품 및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NFT 발행을 통한 고유성 확보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예술품 거래 활성화, NF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제품에 대한 제작 및 거래 과정의 저장과 공개가 가능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확대 등 다양한 NFT의 효용 및 활용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