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미-중 기술패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자국의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지만, 유일하게 모두가 합심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아젠다가 바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이다.

먼저 미국은 가장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6월 3일 법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반독점, 상업, 그리고 행정법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가 주도 하여 구글을 비롯한 4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2020년 10월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란 보고서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이 작업의 연장선에서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는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되고, 23~24일 이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로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의 높은 시장 지배력이 자국 경제와 민주주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독점법안은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법률, 플랫폼 독점종식법률 서비스 전환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법률,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률,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법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과거 미국 정부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혹은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행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은 유료 시장에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라 가격과 소비자 효용이라는 판단 기준으로는 아마존과 같이 수년간 적자를 보며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사업의 범위와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기업들은 플랫폼 독점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

아마존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싼 가격에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은 오히려 증가했고, 독점이면서도 비싼 가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은 전통적 독점 규제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리나 칸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대신, 자신과 계약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점유율이 점차 높아져 경쟁업체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후에는 원래 무료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의 초점을 소비자의 후생 극대화에서 불공정 경쟁 방지쪽, 즉 경쟁 극대화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들이 부를 독식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며 사회 정치적 불안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기업별로 살펴보면, 구글의 미국 검색 시장 점유율은 82%, 페이스북의 미국 SNS시장 점유율은 70%, 아마존의 미국 온라인소매시장 점유율은 75%,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5%이며, 구글과 애플이 전세계 앱 스토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의 높은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과 유튜브에게 유리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이 담합해서 검색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졌으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게 됐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과 애플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은 2018년 양사의 협력 방안의 논의하고 애플의 사파리에서 구글의 엔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구글 트래픽의 절반 가까이 애플 기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종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GAIA-X라는 거대 데이터플랫폼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GAIA-X는 다자가 참여하는 연방형 데이터 거번넌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에 대응하여 EU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를 진흥하기 위한 전략이다.

가이아-X 통솔 기구인 데이터 및 클라우드 연합(Association for Data and Cloud: AISBL)의 설립도 2021년 2월 1일이 벨기에에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웹싸이트에도 미국 주도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한다는 배경이 공식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에 대해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규재의 종류, 목적 등 온도차가 서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미국은 경제 집중화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중국은 공정거래환경과 자국 시장보호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안보차원의 전략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은 데이터의 역내 유통을 강조하는 GDPR과 GAIA-X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종속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유럽과 중국의 규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집중화를 강조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 다시 말해 시장종속성과 주권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