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기자] 고노 다로 신임 디지털장관은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디스크 등 기록 매체의 명칭을 정해 둔 규정은 1,894건에 달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관공서와 많은 기업이 아직도 팩스와 도장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Yukio Noguchi)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행정 기술에 있어 적어도 20년은 세계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일본 통신산업협회가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24.3%는 매일 팩스를 사용하고 25.4%는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일하는 일본인의 절반이 여전히 팩스기를 사용하고 있다. 설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팩스는 산업 기계 및 부동산 산업의 계획 데이터뿐만 아니라보고 및 통신에 사용하는 IT 엔지니어와 같은 일상 업무 및 워크 플로우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현실이다.

디지털 경쟁력에서 IMD 순위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2위, 홍콩 5위, 한국은 8위로 나타났으며,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 이어 일본은 27위에 머물렀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에 저장매체 관련 법령 개정과 점검도 지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디지털 법제국’을 설치하고,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크게 4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로, 국가 정보시스템 정비, 관리에 대한 기본적 방침을 책정하며, 각 부처별 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총괄, 감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통일화를 통한 상호연계체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관련 예산 또한 디지털청에 일괄 계상하여 각 부처에 배분, 집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시스템 통합을 촉진하여,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 관점에서 행정시스템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 지방의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지자체를 관할하는 총무성과 연계하여, 지방 공공단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공통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활용도가 떨어진 주민에 관한 업무(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등), 세금(국세, 지방세 등) 등)의 편의성 향상, 인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 주요정책은 마이넘버 제도이다. 기존 마이넘버 제도(2016년부 시행)가 도입은 되어 있으나, 보급률은 매우 떨어져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2022년까지 전국민 대상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마이넘버카드나 공적개인인증 등의 관련 제도 전반을 일원화하며, 정부 종합행정시스템과 연계한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개인계좌 연동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행정처리 합리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준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지원이다. 의료, 교육, 방재, 인프라 등 7개 준공공분야를 지정하여, 동분야에 해당하는 국가, 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도모한다. 해당 분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정부기관-민간 간 데이터베이서 연결 및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