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일본 정부가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10년간 20조 엔(약 19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에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10년채나 혹은 20년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채 발행 규모는 1조6천억 엔(약 15조 원)으로 예상된다.

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도를 한정하고 있는 유럽의 녹색(환경) 국채와 달리 일본은 기준을 풀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억제한 화력발전과 원전 관련도 대상으로 한다.

탈탄소 정책을 위한 국채는 자금 사용처가 명확해 일반적인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아사히는 일본 재무부가 기관투자자들에게 청취하여 외부평가를 얻는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국채의 한 형태로서 발행에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단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어필하고 보통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내야 할 것이라 했다.

유럽 주요국의 녹색채권 자금은 전기자동차나 태양광·풍력 발전에 사용되지만, 일본은 자금을 조달해 재생에너지는 물론 화석연료를 수소나 암모니아 등과 함께 연소하는 화력발전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에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화석연료 수입업자에게 부과금을 물리거나 전력회사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한 비용으로 국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상환재원에는 CO2의 배출에 과금해 삭감을 촉구하는 ‘카본 프라이싱(탄소 과금)’을 도입하여 화석연료 수입업체에 대한 '부과금'과 전력회사에 유상으로 CO2 배출범위를 매입하는 '배출량거래'를 결합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이 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나가하마 토시히로는, 정부는 국채 발행에 의해 조달하는 탈탄소의 자금 20조엔은 민간 투자를 촉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50조엔의 탈탄소 관련 투자의 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간 합병으로 150 조엔 규모의 투자가 유발되면 상당히 경제에 플러스가되어 자연 증수도 늘어나므로 효과적인 투자의 유발이 가능하면 미래의 자연 증수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