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기존에 항행서비스 제공기관(ANSPs :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s)은 정부 내 포함된 조직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민영화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을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용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미국은 공공부문으로 유지하고 있다. 항행서비스(ANS : Air Navigation Services) 거버넌스의 특성은 재정적, 서비스 품질, 경쟁을 포함하여 항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TA와 대표적인 회원 항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ANSP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반면 “민영화를 통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주된 목표로 삼는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과거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고 ANS 비용만 증가한 사례가 있다.

IATA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한과 적용 가능한 재무 모델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독립적인 규제 및 정부 감독을 통해서 상용화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ANSP가 독점 운영의 권한을 갖는 경우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범용 UTM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종종 민간 기업이 주도하면서 상이한 UTM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민간 UTM 개발자는 미래 UTM 운영자(국가기관, ANSP 등)가 어느 기관으로 선정될지 알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가진 기관에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밖에는 특정 기관(기업)의 기종에 특별히 대응하고 관리하여 개인 소유시스템으로 유지되도록 의도하는 독점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대기업은 자체 UTM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AA는 “초소형 드론을 제외한 모든 드론이 미국 공역을 비행하는 동안 항상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제안했다. 이 규정은 당국이 관할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격 ID 기술을 포함한 호환시스템에 드론을 통합·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규정은 부분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불만 사항의 대응일 수 있다. 드론은 “완벽하게 합법적일 수 있지만” 현재 일반 대중이나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위원회(EC)는 유럽 전역의 드론에 대한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Space 계획을 시작했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 워크는 무엇보다도 드론 데이터와 통신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역 운영자와 대중 모두의 안전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U-Space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UTM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항공인프라가 민간부문으로 상용화 되고 있는 추세와 드론 산업의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입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드론 민간 사업자의 확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계획되지 않았거나 잠재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민간 UTM은 다른 참여 기업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거부 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필요한 정보 공유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민간 UTM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디지털 기반구조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주요 과제는 UTM 시스템이 다른 UTM 시스템과 ANSP 또는 관련 항공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모든 드론이 다른 드론이 사용하는 UTM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인 항공을 위해 통제된 공역을 관리하는 항행서비스 제공업체와 자율적으로 통신 할 수 있는 UTM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ATM과 UTM 시스템 간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UTM은 높은 신뢰 성과 가용성이 있는 통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항, 접근 가능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보안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