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의료에 관한 주요 법안에 대해 8월 16일 서명했다.

새로운 법에는 향후 10년 동안 청정 에너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3690억 달러 (약 481조 9140억 원)의 지출이 포함된다고 AP통신이 밝혔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탄력성 투자의 3690억 달러는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제 기후 행동의 궤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국내 자동차 기업이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약 984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부 미국인의 경우 이는 중고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4,000달러를, 새 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부품이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에 적용된다. 풍력 및 태양열에 대한 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있다.

기업의 경우 이 법에는 청정 에너지 제조 세금 공제에 600억 달러, 풍력 및 태양열에 대한 생산 세금 공제에 300억 달러가 포함된다. 국가가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미국진보센터, 美 기후위기 리더 지위 회복했다고 주장

‘CAP’ 자료에서 미국은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22%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181 개국의 배출량과 동일하다. 2030년까지 새로운 법으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수준보다 약 40% 절감해야 된다.

이는 여전히 미국이 발표한 탄소 오염을 연말까지 50%에서 52% 사이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지구 기후에 대한 불균형 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 리더십은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은 지구 기후 약속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파괴적인 화석 연료 기반 세계 경제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계속 형성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다면서, 주 및 연방 규제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소법’ 투자는 이번 십 년 동안 50%의 배출량 감축이라는 전체 목표에 도달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통과는 국제 기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남아있는 글로벌 약속을 이행하고 정책 결정에서 국제 기후 정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이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통과는 미국이 협상력을 높여 COP27에 도달 할 수있게 해주며 다른 국가들이 자체 배출 감축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