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도 지구온난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제 탈산소 온실가스 감축 패러다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한 탈탄소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 중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2019년 새로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탈탄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에서 2060년 사이 탄소중립 (Net Zero) 달성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스웨덴 (2017년), 영국(2019년), 프랑스(2019년), 뉴질랜드(2019년), 헝가리(2020년) 등은 2050년 내 탄소중립 달성을 이미 법제화했다. 또한 EU(2019년), 미국(2020년), 한국(2020년), 일본(2020년) 등 다수 국가들은 2050년, 중국(2020년)은 2060년을 탄소중립 목표 연도로 선언했다.
새로운 EU 집행위는 6대 핵심 정책 중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9년 12월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마련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자 경제 정책으로 무역, 투자, 산업 재편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탈탄소 정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일부 반대와 경제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전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먼저 탈탄소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 규제와 지원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이미 화력발전을 추월했다. 발전 단가도 수년간 크게 하락해 독일, 미국 등에서는 화력발전보다 저렴한 수준에 도달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비중이 이미 10%를 넘어섰으며, 주요 국가들은 2030년~2050년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탈탄소 정책 추진의 다음 주자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분야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통계(추정 치)에 따르면, 에너지/냉난방이 25%로 가장 많고 농림/목축업 24%, 산업 21%, 운송 14%, 빌딩 6%를 차지한다. 이중 가장 먼저 발전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되었으며 EU 주도로 산업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정권의 집권 이후 탈탄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며 산업분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할 전망이다. 새로운 EU 집행위는 2020년 9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기존 계 획을 55%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플라스틱 사용 규제, 에너지 전환 투자 펀드 조성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의 탈탄소 패러다임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대두, 생산 체계 혁신과 개편이 불가피하다. EU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야에서의 탈탄소 압박은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 후발 주자들에 대한 무역 장벽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갈수록 커지는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차세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탈탄소 패러다임 변화는 미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전략이 될 수 있다.
EU는 탄소 배출 감소 관련 비용에 대해 역내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교역국 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하는 적용하는 탄소국경세안을 준비 중이며, 미국도 대중국 견제 카드로 환경을 내세우며 비슷한 규제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제조업에서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에너지원의 탈탄소화,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환경 혁신, 친환경 성분의 개발, 친환경 산업으로의 사업 재편, 협력 업체에 대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많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정유,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