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한국산 전기차도‘리스 차량’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명시했다.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 혹은 배터리나 핵심광물 요건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한다는 IRA 규정에 막혀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 판매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현대차그룹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타사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미국 정부가 아시아 등 동맹국에게 IRA 시행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미국 정부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왔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30% 수준이 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회사와 국내 정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는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의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이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례에 걸쳐 美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히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