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0시 '보신각' 타종행사로 임기 시작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디지털비즈온 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를 점검 하였으며 이번에는 ‘에너지믹스 분야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에너지정책 정상화에 방점은 둔 5대 중점과제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시장기반 수요효율화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에너지안보 확립은 무기자원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EU를 압박하고 있다.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에 유럽은 에너지가격 30% 폭등과 세계경제는 에너지 대란에 삐져들고 있다. 윤 정부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방안을 수정하고,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과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하여,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을 지원 확대한다.

◇석탄·LNG발전 감축

새 정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기존 탄소중립 목표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조정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2030년 발전비중을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에너지 40~45%, 원자력 30~35% 선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믹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석탄 등 화력발전 비중을 현재 60%대에서 40%대로 낮추되 그 빈자리를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석탄·LNG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수급, 계통안정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석탄·LNG발전에 대해 각각 보급과 감축으로 방향성을 정했지만 고려하기로 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상과 다른 에너지믹스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포럼 Energy 4.0, 새 정부 에너지믹스로 전환 제안

포럼 Energy 4.0(위원장 :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은 4월 6일 정기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포럼은 탄소중립 및 ESG와 같은 시대적 화두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협과 전통에너지 투자 위축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목표가 에너지, 원자재 공급 등 다른 경제적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 Energy 4.0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경로 및 부문별 세부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원전을 활용한 발전·국외부문 감축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수송부문 감축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선 감축 후에 산업·수송 등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