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유럽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소를 기후 친화적 투자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12월에 EU에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녹색으로 표시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경제 활동 목록으로 공식적으로 EU 분류법이라고 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7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집행위가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로 부결시켰다.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스와 원자력은 이제 제한된 수의 상황과 엄격한 조건에서 과도기 활동으로 분류법에 포함됩니다.
이는 더 많은 재생 가능 제품으로의 전환에서 디딤돌로 인식되는 순 제로(net zero)를 향한 우리의 경로와 일치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둘 다에 대한 목표 투자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스 및 원자력의 과도기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전체 EU 분류법의 비록 작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녹색 투자자와 녹색 금융 상품의 창출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이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그린 택소노미가 2023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의 제안 중 일부 기후위임법(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을 살펴보면, “석탄을 대체하고 킬로와트시당 270그램 이하의 CO2 등가물을 방출하는 가스 프로젝트는 임시 그린 라벨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배출량이 20년 동안 킬로와트시당 평균 5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이러한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 말까지 재생 가능 또는 저탄소 가스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원자력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신규 발전소가 환경 및 수자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분류법에 따라 원자력 및 가스 보유에 대한 투자자의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과학자, 환경 운동가 및 투자 관리 업계의 대부분은 가스와 원자력 이 재생 에너지로의 투자를 전환하고 EU가 녹색 금융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로 제시한 것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린 라벨을 받는 것을 비판했다.
그동안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통과된다.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유럽은 1년 이상 찬·반 논란의 갈등이 있었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보수적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의 다수는 화요일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인 독일 갈루쉬첸코(Galushchenko)가 마지막 순간에 탄원한 후 가스와 핵의 포함을 지지하기로 투표했다.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분류 체계에서 에너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전후 국가 재건에 "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던 사안이었는데, 국제환경단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그린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맞는 친환경 산업 분류 체계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원자력 산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향후 10년 동안 1조유로(약 1340조원) 이상 투입하려는 ‘유럽 그린 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국내 SMR사업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에서다.
SMR은 발전용량이 1000㎿ 안팎인 대형 원전에 비해 300㎿ 안팎으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하는 원전(Reactor)이다.
방사능 유출 같은 중대사고 가능성이 작고, 대량생산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한 데다 그린수소, 열 생산 등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