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문선 기자] 국내 전체 드론 제조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198억원에서 2022년 4,158억원으로 군수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점차 영상촬영용 및 농업방제용 등 상업용 활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

규제 없는 실증 확대 하려면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 추진(‘22.9) 에정이다.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드론 레저산업 육성은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레저산업(드론낚시, 축구, 레이싱 등) 육성지원 한다. 지자체 자체 운영중인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22.6, 드론법) 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하고 있다. 현재 서울 광나루, 남양주, 대전, 광주 북구 등에서 지자체 자체 운영 중이다.

K-드론시스템 실용화 지원은 드론 운용의 안전성․활용성 증대를 위해 R&D로 개발 중인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21~, 13억)한다. 공항 인근에서의 드론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물 제한이 없는 도심시범노선, 해상 비가시권 장거리 배송 등 생활밀착형 드론활용 모델발굴, 150미터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 운영한다.

상용화 지원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 확대(‘21: 23건 → ’25: 40건)한다. 특히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新 활용분야는 우선 선정한다.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도심 내 비행기준 마련은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비행기준 마련은 2022년 하반기 예정이다. 군중 위 비행조건, 건축물 이격거리 등 드론비행 관련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마련하고,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설정하고 대비한다.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가이드라인’ 수립을 2022년 하반기 예정이다.

드론보안 강화는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추진 한다.

드론 보험 합리화는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보험료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협의 예정(2022 하반기)이다.

드론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드론산업 실태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 정기화한다.

중장기 계획 수립은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 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수립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드론산업 주체의 의견 폭넓게 수렴하고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위원장:국토부장관)를 거쳐 확정(2022.12) 예정이다.

기술경쟁력 강화는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 운항(자율비행)․인프라 등 UAM 全분야별 핵심기술 확보 추진(‘22, 예타 신청) 예정이다.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등 다부처 협력 R&D로 추진(약 1.6조원 규모)한다. 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 SW플랫폼 개발(~‘23), D(데이터) N(5G) A(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실증 지원(~‘24)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 지원은 ‘K-드론 대표단’(민관연)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 지원한다. 해외정부 드론사업, ODA 등 해외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22.3~)한다.

드론관리·UAM법 제정은 드론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 사업관련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 추진(’22. 하반기)한다. K-UAM 로드맵(‘20.6)에 따라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新 산업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 착수(’22.6, 법안마련)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25년 1조원(‘20년0.5조원)으로 확대, 2025년 세계 7위권 드론강국(‘20년 10위)으로 도약 목표다. 상용화 분야 확대는 상용화 성공모델을 2025년까지 20개 이상발굴(‘20년 4개), 드론 관련 일자리수가 2025년 9.2천명(‘20년 4.6천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