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지난 11월 3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포장은 "완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EU 시장의 모든 포장재를 2030년까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2030년까지 1인당 포장 폐기물을 2018년 수준에서 5%, 2040년 말까지 15%를 줄이려는 게 주된 목표다.

유로뉴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유럽국가는 매년 거의 180kg의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EU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40%와 종이의 50%가 포장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포장재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는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이 19% 추가로 증가하고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경우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소비자를 위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 옵션을 보장 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고, 과잉 포장을 제한 하고, 올바른 재활용을 지원하는 명확한 라벨을 제공 해야된다. 업계의 경우, 특히 소규모 기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를 창출하고, 신규 재료의 필요성을 줄이고, 유럽의 재활용 능력을 높이고, 유럽을 1차 자원 및 외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한 소비자와 업계에 바이오 기반, 퇴비화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즉, 이러한 플라스틱이 실제로 환경에 유익한 용도와 설계, 폐기 및 재활용 방법도 제시했다.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유럽시장에 수출되는 상품의 모든 포장 제품은 재활용이나 퇴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기존 ‘생산→소비’의 선형경제를 탈피하고, 폐기물을 2차 원자재(secondary raw material)를 활용하는 ‘제품설계→생산→소비→폐기물→재활용’순환경제로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감축일환으로 포장재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식당 및 카페 매장에서 소비되는 음료에 대해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과일 및 채소 등 신선식품의 일회용 소량포장, 호텔에서 제공되는 소형 샴푸병 등 특정형태의 포장 사용이 제한된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도 금지된다. 2029년부터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플라스틱병 및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 제도가 EU 회원국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단 와인, 유제품, 우유 포장 등은 제외된다.

재활용 향상을 위해 2030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생산돼야 한다. 식음료 방문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은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Design for Recycling)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되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재활용분담금(ERP)이 차등 부과된다.

평가기준에서 최하위(E)로 지정된 포장재는 2030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로 간주되어 EU 내 유통이 불가능 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시 2차 원자재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ERP 분담금 역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2030년부터 PET 접촉민감성 포장재 30%, 기타 폴리머 접촉 민감성 포장재 10%, 1회용 음료 용기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최소 비율을 설정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 의약품·의료장비 및 체외 진단 장비의 접촉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외된다. EU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플라스틱 외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원재료 사용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장재 폐기물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EU 공통 라벨링 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포장의 라벨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내역이 명시돼야 하며 모든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라벨에는 QR코드 등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1회용 포장이 아니라는 점과 수거 장소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한편, 바이오기반·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친환경플라스틱 수요는 급부상하여 2025년 생산량이 2022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별 정의와 용도, 분류 및 재활용 경로를 구분했다.

유럽 그린딜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 부사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 후, 우리는 이제 공해 없는 미래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안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리필을 촉진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늘리고, 포장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