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4대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한국 수출 흑자의 모든 것은 ICT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과학 관련 5개 단체는 23일 '새 정부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콘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의 예에서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국가로의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선 역시 축소 분위기여서 과학기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윤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실을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폭 슬림화하는 개편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 21일 "6수석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을 뒤집고,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명서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과기 분야 5개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다.

                               “아래는 과학기술계 호소문 전문이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 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21일 과총을 방문하여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계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금년 2월 8일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함께해주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대내외적 변화가 급속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기술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국가로의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출범하는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콘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2022년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