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윤석렬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야에 회동해 야권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첨단기술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 문턱서 좌초하는 국가로 운명에 놓일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과학기술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을 이용해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5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 콘텐츠 산업 등을 제시하며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방법으로 '555 공약'을 언급했다.
안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수출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 5개 삼성전자 급의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555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555'는 초격차 기술 분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AI, 시스템 반도체 등을 예로 들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555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4가지 계획을 밝혔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인재육성이다. 그는 "연구원을 민간과 공공을 합해 현재의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 연구원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관리 시스템 개선,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선 금지한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처를 꾸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이뤘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안 대표가 내세웠던 555육성 정책에 힘이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하면서 5번째 공약으로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기정책 토론회에서 "선진국은 기술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으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기술 경제 등 전방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한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