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글로벌 상호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어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이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세계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우려와 잠재적인 지정학적, 세계 무역적 영향을 검토한다.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정보원장이 발간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공급망 지배력을 정치·군사력 강화를 위한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하여 외국 기업과 국가에 기술과 지적 재산을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이 전략을 통해 중국은 제조업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경제와 군사적 우위를 결합해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위협은 지정학적 지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 관계와 세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잠재적인 공급망 무기화는 오늘날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경제와 지정학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하는 역학 관계에 대처함에 따라 전략적 예지력과 적응력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급 채널이 무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는 이러한 복잡한 역학 관계를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배제하는 완전한 디커플링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대결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단절선을 따라 무역과 투자의 파편 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전면적이고 급속하게 일어 나는 것은 아니며 산업별로 양태가 달라 디커플링 보다는 구조 재편에 가깝다. 총량 수준에서 보면 ‘지정학적 거리’가 무역과 투자 증감의 구분선이 되는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