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란 기존 이통3사 사업자의 통신망을 도매가로 임차하여 독자적인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통신서비스이고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2010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11년 만에 1000만명을 넘겼다. 2015년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2월 기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LG헬로비전·SK텔링크 등의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 회선 기준 53.6%(326만 3401회선)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알뜰폰 망 사업자들이 KT와 LGU+망에 편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U+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21%를 차지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명서 내용은?

하지만 이런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 3사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알뜰폰 자회사를 통하여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알뜰폰 시장마저 장악해가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자회사를 동원한 알뜰폰 장악행위 중단하고, LGU+, KT의 망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라”고 21일 성명서를 내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에서,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한다. 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활용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또한 성명서에서, 과기부는 현재 SK텔레콤 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U+ 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KT와 LGU+가 도매제공을 기업 스스로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부와 과기부는 모든 통신사에 망 도매제공 의미를 부여해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70%에 육박한다. 소비자가 전화 연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 민원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대책마련 고민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을 ‘나눠 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기준에 따라 절반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할 경우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은 49.9%에 달한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는 50%를 넘어섰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처럼 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활용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알뜰폰 고객센터 확충을 통한 소비자 편익 강화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