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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④] 발목잡힌, 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일본은행, 현재로서 ‘CBDC의 발행계획 없다.
일본인 80% 이상 현금 결제 선호
일부 가계 신용카드 결제 불가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7.23 13:09
  • 수정 2022.10.0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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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은 가까운 장래에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진행 중인 실험의 목적은 CBDC 가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기능을 따라잡는 것이라 시사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가까운 장래에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진행 중인 실험의 목적은 CBDC 가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기능을 따라잡는 것이라 시사했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일본은행은 현재로서 ‘CBDC의 발행계획은 없다’고 표명하였으나, 해외에서 이미 CBDC 실증실험이 시작된 점을 고려, 향후 CBDC가 국제적으로 보급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조기에 실증실험을 실시할 방침임을 닛케이 신문이 밝혔다.

'EastAsiaForum'은 일본은행(BOJ)은 소매 CBDC 생태계의 핵심 기능과 특징의 기술적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실험을 수행해왔다. 두 번째 테스트 단계는 2022년 4월에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은 가까운 장래에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진행 중인 실험의 목적은 CBDC 가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기능을 따라잡는 것이라 시사했다.

도쿄신문은 화폐 발행주체인 일본은행이 CBDC 검토를 본격화함에 따라 脫현금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은행은 ‘현금 수요가 있는 한, 책임을 갖고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CBDC를 현금에 비견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 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하고,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수북하게 받기 일쑤다. 2018년 한 통계에서 일본의 비현금 결제비율이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의미다.

산케이신문은 2016년 기준 일본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20%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현금리스 결제의 비율은 29.7%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금리스 결제가 전체 결제의 95% 전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약 77%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전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2021년 4~6월기의 '자금 순환 통계' 에 의하면, 2021년 6월 말 시점에서, 개인이 보유하는 금융 자산은 1992조엔. 그 중 현금·예금이 1072조엔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은 전통시장은 물론 식당 등 현금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고 심지어 작은 가게는 신용카드 결제 불가라는 글이 적혀있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이와는 다르게 일본은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말 발생한 버블 붕괴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에게 현금은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다. 또한 90년대의 장기 불황 이후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현금 보유 성향은 더 깊어졌다.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을 대비해 집 안에 미리 현금을 준비해두거나 현금 비상 가방을 따로 마련하곤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부터 끊기는 경우가 많다.

전기가 끊기면 은행 ATM 기계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기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일본인들은 항상 현금을 챙겨둔다. 개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현금 선호에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일본인들은 특히 개인 정보 및 보안에 굉장히 민감해 카드 결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EastAsiaForum'의 게이오대학의 시라이 사유리(Sayuri Shirai) 교수는, 일본 경제에서 현금의 보급은 신기술 기업이 지불 방법 및 재무 활동의 혁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일본의 금융 안정성과 금융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계속 축적해야 되고, 기존 은행 기반 서비스의 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CBDC를 사용한 국가 간 지불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유망한 선택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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