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산업계 대표들과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각각 6월 8일~9일에 걸쳐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들과 함께 2007년도 IP5를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IP5사무소에 제출된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 총 약 278만 건으로 같은 해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약 328만 건의 특허 출원 중 약 85%를 차지했다.
IP5사무소는 2007년부터 사무소장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여러 실무그룹에 심사결과 상호 활용, 운영절차 간소화, 심사품질 향상 등의 문제를 논의해왔다. 여기에는 WG1(분류), WG2(정보기술), WG3(시험), StatWG(통계) 및 PHEP(특허 조화)를 포함하여, 2012년부터 IP5사무소 는 지역의 업계 대표를 포함하는 IP5 Industry와의 회의도 개최했다.
◇SDGs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IP5 사무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목표 7, 9, 17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IP시스템의 기여에 대해 논의했다.
SDGs의 목표 7과 9를 염두에 두고 사무국장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업계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IP 시스템이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특허 시스템이 풍부한 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에너지 전환 현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녹색 혁신의 추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결정 및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IP5 협력성과 및 IP5 사무국과 IP5 산업체간 협력 강화
IP5 사무국은 2012년 IP5 Heads of Office Meeting에 IP5 Industry를 초청했으며, 이러한 회의는 이후 계속 진행되어 왔다.
IP5 특허청과 IP5 산업이 협력하기 시작한 이래, 일본특허청이 제안한 Global Dossier는 심사관과 출원인이 단일 사이트에서 무료로 특허 출원 진행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국제협력을 해왔다. 한때 국가 간 이니셔티브였던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도 특허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IP5청의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로 구현되었다.
산업체로부터 신규 프로젝트 제안을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와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를 보장하기 위해 IP5 사무소와 IP5 산업체 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IP5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One Portal Dossier)라 할 수 있다.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는 5개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조사결과 등 각 청의 심사진행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하여 누구든지 이용가능하다.
IP5 청장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 청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IP5 청이 산업계 협력 10주년을 맞이하여 ‘심사협력’ 중심의 논의주제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한국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분야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와 자원재활용 등 탄소저감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