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처리수의 처리 방법을 결정했다는 발표를 환영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계획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난 4월 13일 공식 발표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변국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는 4월 1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하면서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해양방류를 단호히 반대하고 탱크에 엄격한 육상 저장을 요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인근 미야기현과 이바라키현의 어업연맹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어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21년 6월 23일 총회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특별결의 4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10월 15일에는 연맹 회원이 가지야마(경제산업대신), 고이즈미(환경대신)를 만나 방류를 반대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5월 13일, 대만의 23개 환경 NGO는 경제산업부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런던협약(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위반)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필리핀, 영국, 중국, 북한, 러시아, 호주, 미국의 NGO를 포함한 일본의 이웃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거듭 우려와 확고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 태평양 섬나라들도 어업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물 방출을 연기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고 있다.
17개 섬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 블록인 태평양 섬 포럼(PIF)은 오염수의 방류가 섬 경제가 의존하고 세계 참치의 절반까지 공급되는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푸나 PIF 사무총장은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피지 수바에서 생중계된 공개 회의에서 "우리 지역은 모든 당사자가 안전함을 확인할 때까지 방류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지지하는 미국과 IAEA 입장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 안과 대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등 3개 안을 고려했다. 경제산업성은 그중에서도 해양 방류가 가장 용이하다고 봤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털어낼 기회가 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에만 매년 1조 8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2021년까지 핵발전소 폐쇄, 피해자 손해배상, 오염 지역 정화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138조 300억 원이다. 지금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창립 이후 IAEA를 주도해 온 미국은 2023년에도 IAEA의 정규 예산을 가장 많이 분담하는 나라다. 한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국제원자력기구 정규 예산 분담률의 경우 미국 25%로 1위를, 중국은 11.6%로 2위, 일본은 8.2%로 3위, 한국은 2.2%로 11번째 순위다.
이처럼 분담금이 많은 미국과 일본은 IAEA를 내세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내내 “과학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주변국 중 미국은 진작부터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
◇오염수 방류 7월에 시작 예정
4일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15~7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후쿠시마현 어업 관계자 등이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가운데 응답자의 42.3%는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바다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일본 국민은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방류 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염수해방류의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4%인 반면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9%였다.
일본 도쿄전력이 진행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7월 이후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했다.
요미우리 따르면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 방류 전에 물을 담아두는 수조를 관통하는 최종 공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약 830m 지점에서 굴착 작업을 중단한 터널 공사를 조만간 재개해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오염수가 방출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