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지능형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서비스 구현과 스마트시티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를 감안, 재난 및 급변사태에 따른 대비책도 동시에 수립해야 하며, DIGITAL ID도 동시에 제공 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무한 충돌의 움직임을 보이고, 북한 지도부의 급변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예측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각종 미국 정찰기들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으로 4개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북아로 몰려오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각종 분야의 국제정치 분석보도를 보면, 북한의 (피)난민의 유입을 봉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고,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등의 2/3 이상이 북중 국경에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은 군사력을 가진 북한군 탈영 병력 등의 중국 국경유입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질은 ‘핵무기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핵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충무계획으로 알려진 ‘전시 피난민 구호 및 수용 대책’을 위해서 매년 을지연습 기간 동안 부처별 대응 등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일본 아베 내각시절 한반도에서 밀려오는 피난민들에 대해서 ‘선별적 수용’을 밝혀, 한국민들의 분노를 산적도 있다.

통일부는 정책상 기밀로 분류하면서 훈련 내용을 취급하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시 북한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철수와 북한 피난민 수용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충무 3300 계획’과 유사시 북한 수복 통합 계획인 ‘총무 9000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지능화정부는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피난민 규모가 1백만명 정도가 아닌 예상보다 많은 5백만명~1천만명 이상으로 단기 1~2개월 간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다는 전제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한국 전쟁 시 ‘거제도 포로수용소’ 운영사례 등 대규모로 복수의 난민촌 설치 및 건설 같은 신속한 이행계획 부분에서 인터넷, 피난민 등록 등 지능화 정부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일단, 한반도의 현실로 보면, 시리아 난민은 요르단 등 사막지역에 배치하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었지만, 하루 저녁에 2~3만명 혹은 1주일에 10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시기에 ‘난민 캠프’를 신규로 확장하고 난민들을 배치하는데 모든 혼선과 운영 불편 등 예상밖의 상황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지능화 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및 대규모 등록에 제공하는 서버 등이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에 안전하게 연결되야 한다.

주요사례 중, 언론에도 잘 알려진 요르단 자타리캠프는 1년도 안돼 10만 명에서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몇년 뒤에는 난민캠프 수용을 포기하고, 도시 내에서 방을 빌려서 월세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급조해서 적용한 바 있다.

난민캠프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각국은 유엔이 운영하는 난민캠프에서 총인원에 대한 산정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유엔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난민 살림을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신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재정 부도를 경고하며, 전 세계 국가에 밀린 유엔분담금’을 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유엔은 2014년부터 ‘(피)난민 생체DB’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문 10개+홍채+안면’의 멀티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유엔이 검토중인 생체지문카드는 ‘자신의 지문을 스마트카드의 IC칩에 저장하여, 본인이 Matching On Card’ 방식으로 본인 증명을 할 수 있으며, 2017년 30개 유엔회원기관의 공인을 받은 ‘물리적 생체출입증’은 2019년 국제통신연합(ITU)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30여개 유엔기관에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으나 ‘(피)난민 생체카드’는 예산을 이유로 아직 적용되지 못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급변사태, 지진/홍수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정부서 비스와 ‘DIGITAL ID’는 제공되야 한다. 유엔 등 60여 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목적 스마트 Key(전자신분증)을 구축해서 국민이 전자정부접속시 ‘One Card’에 DIGITAL ID를 발급해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증 / 경찰 신분증 / 군인 신분증 / 전자신 분증이 발급돼서 카드 1장으로 ‘출입증 + 컴퓨터 접속 + 전자정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은 인터넷이 두절되면 무용지물이다.

한국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문만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100여 가지를 발급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전국 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5,000여 대 무인민원발급기로 100 여가지 정부공식문서를 발급하는 최고의 지문인증 선진국이다.

사이버전쟁으로 인터넷이 중단돼도, 전자정부는 ‘무정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국민이 ATM에서 현금인출, 슈퍼마켓에 서 POS로 물건구매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복수의 전산센터에 저장된 ‘전자정부시스템’이 재난 후 신속히 연결되어 급변사태 이전의 시스템으로 신속히 복구 및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

한국이 최근 운전면허증 등 신분정보를 스마트폰에 담는 것은 초기단계의 서비스이지만 유럽연합의 발표는 한국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쓰는 원시적인 형태에 남아있고, 유럽은 디지털 신분증 지갑으로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