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새 버전 업데이트가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중단됐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시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부과되지 않던 수수료가 부과될 상황에 놓이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이어진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IT 공룡기업인 구글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집단도 당장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결국 소비자들의 이용료 인상까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이들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수료 부담을 부과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서버 유지비, 인건비, 플레이스토어 내 다양한 캠페인에도 거둬들인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테크크런치(Teck Crunch) 기사에 의하면, Google 은 새로운 인앱 결제 정책을 자세히 설명 하는 메모에서 "앱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Google Play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은 결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아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앱은 Google Play에서 제거됩니다."라고 밝혔다
구글 은 작년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한국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이 인앱 결제법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를 구글 플레이의 자체 결제 시스템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에 세계에서 이 법을 '반구글법'이라고 7월 6일 기사를 통해 언급했다.
테크크런치는 “애플 은 지난주 개발자들이 한국 앱스토어를 위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앱스토어에서만 배포되는" iOS 및 아이패드OS용 바이너리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구글로부터 업데이트 심사를 반려 당했지만, 비용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당분간 웹결제 링크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구글과 전면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라며, "이용자들과 창작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을 우선시 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국회 조승래의원, 구글 비판성명 발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6월 1일부터 구글의 아웃링크 제공 앱 삭제 방침에 대해 “자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6월31일 이 같은 비판 성명을 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는 모양새”라면서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실태점검 중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으로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4월부터 시행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5월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 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 노출 검색 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7월 6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담당 행정청으로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의 조율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글 윌슨 화이트 총괄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