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조성훈 기자] 저작권(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의 특징은 무체재산권 으로 시간적 제한과 배타적인 권리이며 여러 권리의 집합체로 볼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은 2021년 기준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대표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호원은 2019년부터 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해왔으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개선 방법을 적용한 세 번째 보고서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국내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20년 20.5% → ’21년 19.8%) 0.7%p 소폭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OTT 및 유튜브 등 UCC 합법경로를 통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의 일부가 합법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나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방송, 게임, 출판, 음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38.0%)은 전년대비로는 감소(-3.0%p)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개봉 영화가 줄어드는 한편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불법복제가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음악 분야(17.3%)는 과거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나, 산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되었고 구독서비스 이용이 정착된 경우라고 보호원은 밝혔다.

그 외에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5.8%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해나가고,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종)와 종합 보고서(1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