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앞으로 거대 IT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 해야된다.

유럽연합(EU)은 콘텐츠의 배제나 광고의 적정 표시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AFP 와 외신 등이 전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만들기를 진행 하는것이다.

유럽연합(EU)은 4월 23일,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거대 IT 기업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 아동 포르노, 시위, 차별 등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의 배제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합의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IT 기업 기술 회사는 적발된 증오심 표현, 테러리스트 선전 및 유럽 연합 내 국가에서 불법으로 정의한 기타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날 합의된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유해 혹은 불법 콘텐츠는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아동성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콘텐츠 등으로 정의된다.

이 법은 IT 기업 기술 회사가 유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자체 정책을 설정하는 자율 규제 시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정헌법 제1조 보호로 인해 미국에서 크게 금지된 영역인 온라인 연설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규제 시도와 차별된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페이스북)는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해 매년 감사를 받게 되며, 아마존은 불법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직면하게 된다.

초대형 플랫폼들이 새 법안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집행위는 매해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지난 회계연도 매출액이 2576억 달러(32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19조원에 달할 수 있다.

구글은 성명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의 목표를 지지하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며 "나머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며 여전히 법안의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과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다. TikTok은 댓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내년 부터 발효될 이 법은 인터넷 플랫폼이 특정 형태의 말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개별 국가가 정의하도록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