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안은 탈원전과 탈 화석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과도히 높다"면서 "탈 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고 탈원전에선 벗어나겠다"라고 밝혔다.
세부 정책으로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소형모듈 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졌고, 온실가스 저감도 어려워졌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 생태계도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조정도 시사했다. 이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시기별 로드맵은 과학계와 산업계와의 논의를 지켜보고 만들겠다”며 “시기별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원전의 기저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간의 적정 에너지믹스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K-원전 발전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과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정책 등을 담고 있다.
그린피스 한국지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대응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 듯 윤석열 당선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당선인 측이 시급한 기후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혔다. 그린피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임기 내 목표 달성 ▲석탄화력 조기 퇴출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계획 설정을 요구했다.
반면 원전 축소 정책 폐기를 앞장서 주장해온 한국원자력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당선인이 붕괴된 원자력 산업체계의 복원과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가지를 취임 첫해에 조속히 추진해달고 건의했다. 학회는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즉시 추진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