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전략 모색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올 한 해 국내에 56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문승욱 장관은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51조6000억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장관은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