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미비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는 부문별로 논의되는 수단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나 이행방안이 드러 나 있지 않고 흡수원과 국외감축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6일 '20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적극적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탄소중립이 당위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및 전력 시장·요금체계 개편, 주민참여와 환경성 강화, 재생에너지와 조화하는 수소 경제, 신규 예산인 기후대응기금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또한 9개 광역시도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확대 과제를 검토한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역시 제안서에 포함됐다.
제안서 발표를 맡은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망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앙 중심형의 현행 전력계통 운영 방식이 3030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전력계통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및 권역별 전력 자립을 위한 지역 에너지센터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RPS 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설계”라고 지적하고 RPS 의무공급비율을 30%로 강화하고 REC 거래시장을 폐지해 FIT 제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이와 더불어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제안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재생에너지 개발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안 역시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입지별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의 환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행 및 조사자료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되 계획입지제·원스톱숍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역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역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이익공유 등록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제안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정책 방향도 제시됐으며 그린수소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수소경제 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에 직접 투입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9개 광역시도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지역별 전력자립 불균형, 재생에너지 갈등 지속, 지방정부 역량·재정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 설립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규제를 강화하고 건물·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설치(부지임대)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