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라벨을 떼고, 비닐을 펼쳐 말리고, 종이를 묶으며 우리는 공들여 내놓는다. 정부는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라는 성과를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은 불에 태운 양까지 재활용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활용의 거짓말’ 저자는 화려한 재활용 통계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과 시민 분리배출의 한계를 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다.
책에는 배우 김석훈,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환경·시민사회 인사들의 추천사도 담겼다. 배우 김석훈은 “우리가 믿어온 재활용의 진실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평했고, 최열 이사장은 “사회 각 분야의 행동과 제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리배출에도 소각되는 쓰레기의 현실 △법과 제도의 불일치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의 역설 △작은 실험과 구조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 사회 구현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진짜 순환은 시민 실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조 자체를 바꾸고, 정책과 시장, 시민의 역할이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저자 문관식 박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시민,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평가, 감시,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만 진정한 자원 순환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 문관식
문관식 박사는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ESG, 순환경제, 환경·산업안전 분야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했다.
문관식 보좌관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기상청장 표창, 올해의 환경인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환경정책과 규제정책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