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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의 과학서평]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7.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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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하비 저/강윤혜 역 | 선순환 | 2021년 10월 01일 | 원제 : The Anti-Capitalist Chronicles |사진 yes24
데이비드 하비 저/강윤혜 역 | 선순환 | 2021년 10월 01일 | 원제 : The Anti-Capitalist Chronicles |사진 yes24

"원시상태에서 벗어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1970년대만 해도 강하게 통제되어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자본은 성장하며 팽창하는데 이것을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다른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책에서 주장하는 자본의 지리학이다. 특정한 영토 내에서 자본이 팽창하면 궁극적으로 언젠가 그 공간에 지약하는 자원, 인구, 사회기반 시설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제한받게 된다. 자본은 그 한계를 넘어설 공간을 찾게 되는데 처음엔 잉여자본이 쌓이게 되다가 그 잉여자본이 새로운 이익을 확보할 곳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세기 말 잉여자본은 선진국 내에 쌓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과도한 노동착취로 인해 임금이 적어 충분한 국내수요가 생길 수 없었다. 탈출구는 해외 식민지 건설이었다.

축적 자본은 잉여자본은 해외 식민지에 대출하고 투자한다. 그리고 식민지는 잉여자본에게서 얻은 돈으로 축적 자본이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잉여자본은 다른 지역의 자본주의의 팽창을 돕고 동시에 원래 국가의 기본적인 소비재의 원가를 수입으로 낮추어 그 국가의 이익을 증대한다.  

외국 자본은 한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는 식민지 국가의 수출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결국 외국 자본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다. 과거의 예로 영국이 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간적 해결책은 인도였다. 영국은 발달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무력으로 붕괴시켜 자신들의 면직물을 구입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영국에서 차입한 돈과 자신들의 원자재를 헐값에 영국에 팔아치워 면직물을 구매하지만 이것도 모자라게 된다. 영국의 다음 계획은 인도에서 만든 마약을 중국에 팔아치워 인도가 중국은 은을 얻게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출품을 사게 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다음 공간적 해결책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과 달랐다. 충분한 잉여자본이 쌓일 만큼 산업을 강하게 한 미국은 자신들의 잉여자본이 성장하자 영국과 대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미국 역시 자국의 잉여자본 성장으로 인해 공간적 해결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찾은 답은 과거와 달랐다. 미국은 식민지를 만드는 대신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 다른 세계가 미국의 잉여자본의 투자처이자 흡수처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잉여자본은 전후, 일본과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들 경제가 크게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80년대가 되자 일본과 독일은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고 능가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냉전체제였기에 미국은 이들의 성장을 용인하고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다만 냉전 붕괴 후 그에 대한 대처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모두가 경쟁속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로 신자유주의의 주요 도구가 되는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 싱가폴도 성장하고 이들의 잉여자본 역시 제 3국에 투자되게 되면 이들로 인해 미국 시장이 식민화하고 미국의 기업도 인수된다.

다음은 중국의 차례로 중국 역시 미국의 잉여자본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미국은 다소 영국의 전처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의 잉여자본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은 상징적인 해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중국의 힘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또한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투자액보다 자신들의 해외 투자액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 해이기 때문이다.  

책은 맑스가 자유시간이 한 사회를 판단하는 척도라 제시했다고 한다. 맑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자유영역이라고 하였고 이는 필요의 영역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필요영역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자신의 교양과 잠재력을 계발할 시간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스는 필요영역을 충족하는데 적은 시간이 드는 사회가 더 발달한 사회라고 보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시간을 뺏기고 선택권을 침탈받게 된다.  

자본주의는 공공의 영역도 크게 침탈하였는데 각종 민영화와 도시 공간의 착취다. 신자유주의 이전 사회는 도시의 여러 지역의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고용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세계 주요 대도심의 토지들은 자본과 부유층의 돈벌이 수단인 상가나 고급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은 공유지에 대한 접근이 다시금 차단되게 되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마저 박탈되게 되었다.

실제로 런던이나 뉴욕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거주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미국 뉴욕에선 연봉이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렌트와 생활비에 허덕이고 감히 중심부에 주택을 구매할 엄두도 못내는 지경이다.  

자본은 또한 오프쇼어링과 기술개발로 제조업을 파괴했다. 과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상당히 균질화되었고 조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존의 위기, 인생의 의미 상실, 공동체의 붕괴를 맞게 된다.

이들은 상당히 분노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자신의 무능으로 화살을 돌리다가 최근엔 극우주의에 흔들려 외부 이민자나 사회적 소수층으로 분노를 돌리게 된다. 이는 정치적 극우화로 이어져 사회를 심하게 흔들고 있다. 또한 붕괴되 지역은 마약의 온상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저래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자본은 그 특성상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이 평균으로 하향 수렴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은 이윤률에 상당히 주목한다. 자본은 탄생 이후 연간 3%복리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성장률의 한계도 분명히 정해져있다.

성장률은 줄었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수백배 커진 셈이어서 지금은 그 총량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미 과대해진 상황이라 성장률과 이윤률의 감소에도 그 덩치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나 쓰레기의 절대량이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이런 총량에 주목하는 형태로의 사고전환을 요구한다. 

책은 자본의 태동과 맑스 경제의 입장에서 자본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자에게서 자본을 약탈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다시 착취하며 그 부산물로 파멸적인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내뿜는 역학을 잘 설명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또 다른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금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필자:이창훈

여주 북내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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