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가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다는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IT시민연대(준비위원장: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는 대통령실의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하는 추가 성명도 발표했다.

IT시민연대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중 ‘자본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이는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 고 성명서를 통해 적시했다.

그러면서 IT시민연대는 이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 다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 했다.

◇아래는 ‘IT시민연대’ 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우리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라인 사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라인야후의 보안 시스템 개선이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IT 후진국’ 일본을 지도, 또는 원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나 ‘기술 원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한일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두 번째 요소인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의 의사는 ‘일본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대 정부’의 압력 하에 비즈니스적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중 ‘자본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국내 상황은 우리의 경고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행정지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

라인 사태가 한일 관계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군사정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불법적인 외국 민간기업의 지분 탈취 시도라는 이 놀라운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국격은 의심받을 것이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4년 5월 16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