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안나 공동행동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고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자료를 모은 결과를 토대로 나온 중간 결론이다.
이은주 의원은 에스피씨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위험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위험을 알고도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산안법 38조(안전조치 규정) 위반이다. 샤니 공장의 안전작업 표준서를 보면 ㄱ씨 사망 원인인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협’이 적혀 있다. 다만 관련한 상세한 작업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SPC측은 소나기는 피하고보자는 방식으로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재해 사망사고가 또 난 것이고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약속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를 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은주 의원이 내놓은 “SPC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입장문이다.
SPC 그룹의 샤니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권영국 변호사님을 비롯해 여러 중대재해전문가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샤니 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 위반 행위의 내용을 밝히고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발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지금까지 동료 작업자의 과실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온 샤니 측의 해명과는 다르게, 명백히 사업주인 샤니 측의 안전보건조치 미비가 이번 재해를 불러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이번 재해는 볼 리프트와 분할기 사이에 노동자가 끼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재해 과정에서 경고음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센서 역할을 하는 인터락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위험 설비임을 경고하는 표지 또한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샤니 측은 자체 위험성평가를 통해 리프트의 상승 하강 중 협착 즉 끼임 위험 여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호장치는 물론 안전표준작업서에도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인터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볼 리프트에 인터락을 설치하며 유사설비에 인터락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에스피엘 사고 당시 이미 SPC 허영인 회장 측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안전설비 및 경영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 중 700억원을 안전시설 확충 및 설비 자동화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허 회장이 함께 약속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구성한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해 12월에 이미, 40일간 SPC 내 28개 생산시설을 점검해 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SPC 보도자료에는 지난 해 12월에 이미 안전진단을 마치고 다 설치되었다는 인터락이, 왜 이번 사고 설비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또 다시 인터락 설치가 재발방지계획으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SPC 측이 작업장 안전 문제에 대처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벌어진 SPC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SPC측이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방식으로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이번 샤니의 중대재해입니다. SPC는 시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사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전환해 수사 중에 있습다. 샤니의 경영책임자가 이 사안을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허영인 회장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저는 에스피엘 재해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허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는 허 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보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이번에 그는 국회에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반복되는 재해의 원인에 대해 밝히고,또 사과해야 하며, 자신이 약속한 1000억원 투자를 비롯해 안전경영 약속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PC와 허 회장의 책임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