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수소법이 수소산업의 기반을 조성했다면 2기 수소법은 수소산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50년까지 연간 2790만 톤(t)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2기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수소경제포럼(공동대표 김종민?이종배 의원)은 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소경제 포럼 총회에 이어 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이종배 국회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약 43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한 만큼, 국회도 이에 발 맞춰서 입법을 적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청정수소 자급율을 확대하고, 수소가 우리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도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 국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이 수소경제로드맵의 주요 성과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고 이어서 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산·학·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발제 내용
발제에 나선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성과 및 수소선도 국가비전'발표를 통해 “연간 2790만 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로 공급하는 등 청정수소 자급율을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2030년 25만톤급 그린수소생산기반을 구축해 kg당 3500원 수준에 수소를 공급하고, 2050년 300만 톤급 생산 기반으로 kg당 2500원 수준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내 정책관은 이어 “CCS상용화 일정에 맞춰 탄소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75만톤, 2050년 200만톤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동해가스전 실증을 통해 2025년까지 CCS조기 상용화 및 2030년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CCUS실증 및 우선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50년 수소공급망 40개를 확보하는 등 수소생산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해외 수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청정수소 인증제, 원산지 검증체계 도입과 함께 2030년 암모니아 비축기기지도 건설 할 계획이다.
유통 인프라 및 배관망, 충전소 등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수소항만도시는 2028년 기존 항만도시 2개를 시작으로 암모니아 혼소대상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산업단지 인근으로 수소항만을 확대한다.
수소 배관망은 수소생산기지 구축계획에 맞춰 동남권, 서부권 등 현지 수용 특화된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혼입영향도 분석을 거쳐 도시가스 지역배관과 가스공사 주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수소충전소를 불균형 발생지역 중심으로 보완하고,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을 활용해 대양광.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전기충전소를 병행 운영하는 융복합 충전소를 확대한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을 내년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을 위해 2027년부터 연료전지 발전 보급 확대 및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를 거쳐 2050년까지 수소전소 가스터빈을 상용화하는 등 수소발전을 확대한다.
특히 2040년까지 소형(~80MW), 중형(~270MW) 수소전소 터빈을 상용화하고 2050년 대형(270MW~)전소 터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 및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승용 및 상용, 특수차 양산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또 산업분야에 대한 수소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과 노후.신규 산단 대상 수소기반 공정 전환화 화석연료 및 원료대체를 우선 추진한다.
노후산단과 신규 산단의 열과 전기 공급 설비를 수소혼소 및 전소 설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정수소발전제도 입찰 우선권 부여 및 청정수소 판매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2030년까지 시멘트 소성로 연료의 40%를 수소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100% 대체하는 수소연료 활용 무탄소 신열원 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양병내 정책관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50년 경제적 효과는 누적 1319조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2050년 고용규모는 56만 7000명, 2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2050년 최종 에너지소비는 수소가 33%를 차지하고, 전체 전력생산 비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발전량은 2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