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의원 양이원영,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30일 제주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유럽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투명하고, 경쟁적이고, 규정에 기반한 시장이 있어야만 재생에너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모든 참여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시장이 없으면 비용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제주 풍력발전의 출력제어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변동성 자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초과발전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통적인 사업자보다는 분산형 전원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연성 자원과 예비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만들어지는 보조서비스 시장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출력제한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며 유럽 사례와 같이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한전 친화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대표는 이어 "제주도의 사례는 제주도만의 사례가 아니라, 곧 육지에서 벌어질 일이고, 한국같이 독점적 전력시장이 운용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벌어지게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진 대표는 "유럽에서는 10년전에 겪은 일을 왜 이제서야 제주도가 고민을 하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출력제어가 감소하면 가스, 바이오 중유, 디젤 발전을 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재무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력거래소가 한전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기술적으로 도매시장의 전력가격은 전력거래소가 결정하지만, 거래소 회원총회 의결권의 70~80%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갖고 있고, 7명의 비상임이사 중 3명이 한전, 한수원, 한전자회사이 차지하고 있어 한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 때도, 일맥 상통한다. 만일 거래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NDC도 상당한 개선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EU역시 2009년 전력문제 개선을 하면서 계통운영자와 발전사업자가 붙어있는 문제를 첫번째로 고쳤다"고 강조했다.
하정림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상 특정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출력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출력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 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기반의 환경단체인 클라이언트 어스 소속 라파엘 소퍼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관한 유럽의 계통과 법제도 사례를 공유했다. 소퍼 변호사는 “출력제한 이슈는 크게 낙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시장 제도로 구분이 가능하다”며 “송배전을 전담하는 계통운영자가 상세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조정기구를 설립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퍼 변호사는 유럽 북부의 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가 높은 남부 유럽 지역으로 연계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인프라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도 막대한 출력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효율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쟁 원칙에 근거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유럽은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제주도 풍력발전의 출력제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강보민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 소장은 “신규 풍력발전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기존 사업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출력제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리스크가 커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상을 비롯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주도 출력제한은 수요 대비 과도한 기저발전 용량, 제3연계선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역송 제한, 저장용량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며, “선제적인 하드웨어 개선, 제3연계선의 적기 준공, 대규모 유틸리티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섹터 커플링 활성화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하루 전 시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직적인 전력시장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전력 초과 공급은 풍력에 대한 출력제어 일변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출력예측 시스템의 개선, 시장 운영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잉여 시간대 전력 공급에 대한 추가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나 초과 공급 시 제로 혹은 마이너스 가격을 발생시켜 사업자의 출력제한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기존 전력 수요·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한다”며 크게 2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 과장은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유연한 수요 대응을 위해 제3연계선을 도입하고 의무가동 발전을 축소, ESS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공급자·운영자·수요자를 연계해주는 시장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지속될 시 청정에너지 지역을 만들겠다는 제주의 'CFI(Carbon 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출력제한 문제는 향후 육지 전체 전력계통에서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