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다. 120여개국 정상등 2만5천 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한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2030 NDC를 공개하고, 12월 유럽연합(UN)에 공식 제출 해야된다.
한국YWCA연합회는 22일 기후정의 시민선언문을 내놓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실현문을 정리하여 담긴 의미를 재조명해본다.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되었다.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1년 여 만에, 중간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를 거부한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턱없이 낮다. 2030년 목표를 설정하려면, 최소한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권고에 기반했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018년 대비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의 권고를 비틀고 수치를 혼용해가며 감축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둘째, '책임의 원칙'이 없다.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누적 배출량 13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가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허구다. 자국의 책임에 대한 성찰 없는 강대국들의 부정의한 계획을 컨닝하는 국가 목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셋째, 불확실하고 부정의한 방식이다. 국외감축은 자칫, 기후위기 측면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부정의를 야기할 수 있다. 국외감축을 한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자본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이나, 개발도상국의 숱한 국내 기업의 시설들도 온실가스 배출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올바른 2030감축목표 수립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2030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한국의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현재 한국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악당의 오명을 지속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다. 정부는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배제와 착취가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윤과 성장이 아닌, 모든 시민과 지구 생명들의 권리를 위한 기후정의가 지금당장 실현되어야 한다."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위원장,탈핵기후생명 기고문 발표
또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은 '정의로운 2030 탄소 감축과 기후정의' 에 관한 탈핵기후생명 기고문을 10월29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은 갑자기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다" 2015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국도 2015년에 이어 작년 2020년 말 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제출한 한국의 감축량은 2017년 대비 24.4% 줄이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는 2015년에 유엔에 낸 수치와 다르지 않다.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규정을 무시한 셈이다. 그 결과, 유엔은 한국 정부에 2030NDC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대통령이 나서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10년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외면한 결과다'라고 언급했다.
전 세계 기후운동단체들은 COP26 회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소위 '전 세계 지도자'들의 무책임과 실패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글래스고를 향하고 있다.
전 세계 풀뿌리 시민들,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 등이 함께 “불의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친다.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다. “1.5도 상승 저지, 탄소중립이 아닌 진정한 배출제로, 화석연료 채굴과 투자 중지, 시장과 기술 중심의 잘못된 수단 반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국제적 정의, 그리고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