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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공, 탄소중립 실현위해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 제도" 필요

김현구 박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입체적 잠재량 산출체계 필요”
환경성·수용성 고려한 잠재량 확보 중요… 지역별 세분화된 입지계획 수립해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7.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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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탄소중립 테크포럼 화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보를 위한 발전적 방향'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각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현구 박사는 탄소중립 테크포럼에서 지난 5월 발표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산출체계, 영향요인을 소개했다.

김현구 박사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기술수준 향상에 의해 증가할 수 있지만 환경규제와 정책적 지원제도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가 요구되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이를 지원할 입체적인 잠재량 산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7회 탄소중립 테크포럼 화면)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성훈 정책실장은 "환경성, 수용성이 고려된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물옥상, 철도, 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어민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상풍력 소요면적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해상풍력 단지 내 어업활동 허용, 대형터빈 상용화 등을 통해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잠재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주력에너지원은 기술개발과 규제개선을 통해 허가 잠재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조력, 파력, 심층수를 활용한 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의 잠재량 발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7회 탄소중립 테크포럼 화면)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재량은 현재의 기술수준, 기술전망, 규제, LCOE 등을 중심으로 지속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량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개발과 보급 인프라, 전력시장과 전력인프라 등의 현안사항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강금석 재생에너지연구실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위해 잠재량 분석을 넘어 보다 상세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만 계획과 동시에 사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태양광 분야,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지역별로 전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총 투자비용, 환경 제약조건, 계통수용성 등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보다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입지 확보 전략을 지역단위로 세분화해 입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7회 탄소중립 테크포럼 화면)

국립기상과학원의 김연희 부장은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여러 가지 영향요인으로 이론적인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잠재량을 보다 정확히 진단·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과학적 기초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기상상황에 따른 불확실성과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소의 출력, 일사량, 풍속, 풍량, 발전도 상황피드백을 통해 정확한 단기예측과 장기전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풍향, 풍속, 일사량 예측 정확도에 있어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예측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기상청의 태양광?풍력 기상자원정보와 발전소 자료를 융합해 정확도를 개선하고 갱신주기를 단축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신승욱 주임은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상, 간척농지, 염해농지 등 다양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잠재량 계산 시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은 하천수로, 염해농지 등 다양한 입지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한 예측과 유휴부지의 발굴, 스마트 팜과 연료전지의 연계 등 농촌지역 내 2~3개의 융합된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잠재량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는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재생에너지 개발여건 뿐 아니라,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LCOE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 잠재량은 계속 증가해 기술적 잠재량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의 잠재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시된 시장 잠재량보다는 기술적 잠재량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건설 계획의 정기적 점검을 위해 시장 잠재량의 확충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호 단장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량은 기술 잠재량과는 다르게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정치적 합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수로, 하천, 도로 및 철도의 법면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시장 잠재량은 커질 수 있다"며 "기초지자체에서 태양광·풍력에 대한 입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활용 가능할 정도로 자세한 잠재량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기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이슈에 대한 공개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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