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장동혁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회의원 주최에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미래원구원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읜회관에서 개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특별법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새로운 에너지 산업구조에서도 각각의 위치에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과제’발표를 통해 “탈석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는 일자리 및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이라고 꼽았다.

정훈 연구위원은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인 충남, 강원 내 5개 지자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세수 및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등의 복합적인 피햬가 예상되고, 또한 발전소 소재지역이 대부분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석탄발전 노동자는 발전사 및 협력사 인원 포함 약 1만 5000명이며 그중 발전사 인원은 6000여명, 협력사 인원은 9000여명에 이른다.

정 연구위원은 또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1986년 제정된 폐특법을 통한 지원에도 지역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고,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을 제외하고는 일자리 층출 효과도 미비하다”며 “이 같은 폐특법 사례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남태섭 전국전력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이 참여했다.

김종천 센터장은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지원 특별법을 시발점으로 삼아 지역경제 부흥 정책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및 폐지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페지지역 지원센터 등 법적수단을 재설계해 입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교수도 “탈석탄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볍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별버은 탈석탄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탈 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석탄발전소 폐쇄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규모는 대략 5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노동자는 폐쇄에 따른 심각한 고용위기를 느끼고 있고 정부의 고용불안 해소노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했다.

마직막으로 양용현 실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특별법에 어떠한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담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실장은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탈석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탈석탄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추진하는 등 둘중 어느 하나가 앞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