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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필라2 공급망' 타결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IPEF 장관회의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 필라2 공급망 협정

  • Editor. 이호 기자
  • 입력 2023.05.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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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비즈온 이호 기자] 5월 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 ․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IPEF 개요 [제공=산업통상자원부]
IPEF 개요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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