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의제로 제시한 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점화되었다.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통신을 비롯해 여러 분야가 융합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국별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국의 기술?산업 강점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목적성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을 국내 산업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단순 적용은 부적합하며, 국내 산업 환경과 업종?기업규모별 역량 등을 감안한 한국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산업은 수출 등 주요 실적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는 가운데 신 성장동력의 육성 미흡, 기술력과 사회?경제 인프라 등이 선도국 대비 단단한 상황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4대(일자리를 창출, 국가 R&D체계,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중심의 윤리체계 확립)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도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국민이고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도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 중심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ㆍ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만들어 국민이 쉽게 기억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체가 있는 4차산업혁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과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가 큰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이에 대한 2022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인프라+확산+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와 ICT 역량, 제조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보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범국가적 준비는 부족하다.
4차산업혁명 기반 인프라인 네트워크의 선제적 고도화가 시급한 가운데, 新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인 영역별 실제 데이터 축적·활용 부족하다. 또한 과도한 규제·관행이 새로운 융복합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중소·벤처의 질적(Scale-up)성장 환경조성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혁신의 주역이 될 미래 수요기반 핵심인재가 부족하고 고용구조 재편 가능성에 대응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시 미흡하다. 인공지능 오작동·남용, 해킹 등 사이버 위협 증대 등의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한 4대 추진방향 제시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변화에 선제 대응,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