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과 환경위원회(CTE)의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2021년 12월 15일 제네바 현지에서 WTO '통상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11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가 출범한 이래로, 약 71개 회원국이 현재까지 약 4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진전시켜온 결과이다. TESSD를 비롯,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비공식 대화(IDP),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FFSR)에 대한 복수국 간 각료 선언문(Ministerial Statement)이 채택됨에 따라 WTO에서 통상과 환경'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TESSD와 IDP의 공동성명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 논의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그린 시장 선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외국의 무역 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계획을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의 공동성명은 ▲ WTO의 합치성 도모 측면에서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에 대한 다자적 논의를 개시 ▲ 탄소집약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 방안 모색 ▲ 모범적 관행을 발굴하고 협력 기회 확인을 향후 논의의 방향으로 정하였으며, 2022년 내 4차례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 무역 관련 약 8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TESSD은 WTO 다자무역체제와 통상정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표방하고 있어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협의체이다.
IDP의 공동성명은 ▲ 플라스틱의 세계적 교역에 대한 이해 제고하고 ▲글로벌 차원의 로드맵을 제시 ▲통상과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하우 공유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규제 협력 강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통상 정책과 이행 기제 모색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중국 등을 비롯한 6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 및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교역을 위한 비공식 협의체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FFSR(Fossil fuel subsidy reform)은 우리나라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EU를 비롯한 45개국이 참여한 협의체로, 뉴질랜드가 주도하며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소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화석연료 보조금의 경제 및 환경적 효과를 평가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후변화 문제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WTO의 대응은 환경과 관련된 무역 조치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2개 공동성명에 참여함으로써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본격화되고, 올해 WTO에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린시장 선점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