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이다. 쿠팡을 이용한 사람이 없을 정도다. 쿠팡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로 전화번호,배송을 받을수 있는 집주소를 입력해야된다.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 실적이 있으면 구매당시 IP주소가 알고리즘에 의거하여 웹서핑시에도 내가 구입한 품목이 따라다닌다.
쿠팡 중국자회사 한림네트워크 영업집조.(자료=양정숙 의원실)◇쿠팡자회사'한림네트워크(상해/베이징)유한공사'에 개인정보 보관, 관리중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쿠팡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조사업체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의 조사결과 지난 8월 한달간 약 2,359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900만명에서 1,000만명 가까이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앱이다.
쿠팡앱에 가입하거나 직접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 정보는 물론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심지어는 출산 정보 등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중요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쿠팡 자회사인 '한림네트워크(상해/베이징) 유한공사'라는 곳에 이전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은 2020년 하반기에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지난 9월 13일 제공 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쿠팡의 입장문”은 국민 눈속임...사실과 달라
쿠팡 회원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우려를 제기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9일 쿠팡 측 해명에 '국민 눈속임'이라며 재반박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의 입장문은 중국 한림네트워크에 개인정보를 제공·이전하고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난 26일 내놓은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26일 양정숙 의원이 쿠팡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직후 즉각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양 의원은 우선 쿠팡의 '업무 목적상 한림네트워크(상하이 베이징 유한공사)가 제한적으로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 이를 회사에 이전해 저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의 의미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해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목적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적 사항이 다를 뿐이고 '이전된다'는 사실적 측면이 동일하다는 것"이라며 "한림네트워크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만 할 뿐 이전·저장이 아니라는 쿠팡의 주장은 전자정보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고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쿠팡의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 등 업무 목적상 제한적으로 열람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한림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에는 쿠팡 서비스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 이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 '제한적인 열람도 한국 내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과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양 의원은 "한림네트워크는 현재 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중국 내에 개인정보를 이전, 처리하고 있어 중국 네트워크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며 "중국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한국 쿠팡 본사의 관리·통제 권한이 무력해 질 수 있다"고 짚었다.
연장선상에서 한림네트워크가 한국의 개인정보를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제공·이전됐기 때문에 중국 법에 의거해 중국정부가 열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쿠팡의 '중국 정부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양 의원은 "쿠팡의 입장문은 사실에 부합한 객관적인 근거와 상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국민 불안과 의혹만 키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계획이며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플레이, 인기프로'SNL코리아'영등위 심의 회피해 편법 방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의 인기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회피해 편법으로 방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쿠팡플레이가 미국의 성인등급 풍자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을 국내에 론칭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를 피하기 위해 DMB 방송사 QBS를 통해 새벽에 기습 방송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라고 지적했다.
SNL 코리아'는 쿠팡플레이에서 4년 만에 부활된 NBC의 대표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Live)의 한국판이다. 배우 이병헌, 하지원, 조정석, 가수 제시, NCT 127 등이 호스트로 나서 화제 몰이 중이다.
양 의원은 "'SNL코리아'는 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등급이라 쿠팡플레이가 방영하기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쿠팡플레이는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는 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법은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진출과 국내 사업자들이 속속 OTT에 뛰어들면서 심의해야 할 영상물도 많이 늘어났고, 영등위 심사도 함께 지체되면서부터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사전 심의 지연 등의 문제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 OTT 자율등급제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OTT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OTT 자율등급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류센터 화재·택배 기사 과로사 등 부정적 이슈 겹치고 누적돼 발산
'로켓배송'으로 로켓 성장을 하던 쿠팡이 잇따른 논란으로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다. 연이은 배송기사 사망사고 덕평물류센터 화재, 쿠팡이츠 갑질 논란, 욱일기 상품 판매 등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 불매 운동은 지난 6월 발생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함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개선되길 바라면서 기다렸지만. 이젠 포기해야겠다", "잘가라. 로켓와우고 쿠팡이츠고 다신 안씀" 등의 글과 함께 쿠팡 탈퇴 인증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쿠팡탈퇴' 해시태그(#)를 단 글이 17만 여건이 올라오며 국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쿠팡 불매 운동이 커지는 가운데 쿠팡에서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돼 논란이 발생되기도 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욱일기가 그려진 스티커, 우산 등이 판매됐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해외 배송 상품으로 쿠팡이 자체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오픈마켓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확인 후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린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를 중개한 쿠팡이츠가 환불 처리 과정에서 업주를 과도하게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에 화살이 쏟아졌다.
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은 그 동안 누적된 부정적 이슈가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면서 발생되는 양상이다. 불매운동 확산의 원인으로는 김범석 창업자의 잇따른 책임 회피 꼼수 의혹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쿠팡 배송 및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9명에 달했지만, 김 창업자는 사과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일부 소비자의 주장이다.
특히 김범석 창업주는 화재 발생 5시간 뒤 국내 법인 의장과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임한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쿠팡 측은 "이미 화재 발생 17일 전에 사임한 것이고, 법인등기가 완료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날에 공교롭게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