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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 "디지털 화폐" 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사용되더라도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 기능
중국 자본계정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어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1.09.17 11:15
  • 수정 2022.04.0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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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잔 : pixabay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사용되더라도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부를 대체한 후 공존 하는 방향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상은행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2030년 기준 중국 본원통화의 6%, 사회 전체 소비(소매결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사용되더라도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골드만삭스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규모가 1조 6,000억 위안, 사용자 수가 10억명, 연 소비지출 19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지불결제의 15%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단기적으로 중국 내 소매결제를 중심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디지털 화폐 기술이 성숙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국경간 결제 등 거액·도매 거래 추진과 더 나아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소매지불에 기반한 디지털 위안화가 단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비약적으로 이루어낼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안화 국제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투자 결제절차를 최적화함으로써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규모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 확대 및 위안화 국제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은 위안화 자체의 안정성, 사용편의 증대 및 국제적 위상 강화, 국경간 결제 인프라 구축 및 편리화, 금융개혁 및 자본계정 개방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들이다.

중국당국이 디지털 위안화 국경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테스트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며,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연동되는 새로운 국경간 결제 시스템은 여러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여러 중앙은 행의 공동 테스트를 거쳐 하나의 모델로 합의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한 CBDC를 연동하는 국경간 결제 시스템이 글로벌 통화금융 시스템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단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1/4분기에 50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B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중앙은행의 27%가 여러 CBDC 간의 국경간 결제 시스템 구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다.

향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국경간 결제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SWIFT와 금융게이트웨이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면서 국경간 결제 분야의 글로벌 경험 및 네트워크를 축적한 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위안화 국경간 결제 인프라를 보급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의 비즈니스 출장, 인터넷 쇼핑 등 국경간 소매지불 등에 디지털 위안화 국경간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해본 후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정책 체계의 마련, 프라이버시 침해 및 디지털 감시 우려 해결, 중국당국의 자본통제로 인한 위안화 국제화 한계 극복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당국은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구 등 지정운영기관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익명성이 보장된 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통하여 디지털 감시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대한 신뢰 조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어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 및 보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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