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생성형 AI와 같은 핵심 기술이 부상하며 강대국 간의 경쟁구조를 한층 복잡화 시키는 상황인데, AI를 둘러싼 경쟁이 기존 기술경쟁과 달리 개별 기술과 산업을 넘어 안보 및 글로벌 통상의 영역으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목하고 기술-산업-국가와 글로벌을 연결한 다층차적 시각에서 강대국의 AI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전략적 의미 몇 가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력은 관세인상과 상무부의 수출규제 Entity List와 재무부의 투자규제 블랙 리스트를 통해 진행됐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통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Entity List에 687개의 중국 기업이 대상으로 올라왔고,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경쟁법안 2.0] 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소재장비 등 인프라와 틱톡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까지 확대된 미국의 대중국 기술견제와 중국의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 협력 국가와의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에도 반영되는 양상이다.
중국도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중단 및 자국 거대 언어모델 R&D 지원 대폭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견제에 대응으로 중국은 마이크론에 '보안'을 사유로 구매 중단 발표했다. 중국은 약 40조원/년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장수요의 무기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이두는 23년 3월 어니봇(Ernie Bot)을 공개하며 뉴스레터 등의 작문과 드로잉, 수학문제도 풀 수 있는 기술 등을 시현했고, 알리바바도 23년 4월 ‘퉁이첸원(Tongyi Qianwen)’을 발표하면서 향후 알리바바 등 모든 App에 서비스 추가 계획 발표했다.
중국은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하면서 희귀 천연광물자원의 수출규제도 병행한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23년 8월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발표하고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기존 AI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산업적 적용의 가능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AI기술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R&D, 성능구현과 생산기술 확보의 경쟁으로 보이겠지만, 넓게 보면 산업혁신-국가혁신-글로벌혁신이 상호작용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시스템으로 구성 및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술과 시장특성, 인력, 표준과 규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통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선도 견제와 중국의 추격 대응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됐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도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응해 경량화, 데이터자원화와 자원수출통제 등으로 대응 중이다. 미·중 갈등은 무역분쟁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견제, 글로벌 협력거버넌스,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으로 확대 추세이다.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약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문을 집중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겠 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 23년 5월 4일 미래 산업영역에서 추격국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를 위해 ‘핵심·신흥 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발표 ⇒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표준 전략 발표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6월 GPAI(인공지능 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 구축을 시도 중이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기존 5세대 통신(5G) 분야에서 시행되던 제재 강도를 높여 4세대(4G) 분야에서도 퀄컴·인텔·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기술추격과 전략적 대응은 일부 GPT 모델의 경량화 성공 사례는 미국의 견제에 대응한 중국의 우회 혁신의 가능성 높여주고 추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의 기술통제와 견제에 대한 전략 대응은 2022년 중국은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 190곳에 2조 3,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중국 정치국회의는 AI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환경 조성을 발표했고, 베이징시도 후속 정책으로 <범용AI혁신발전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챗GPT의 등장으로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중이다.
중국이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미국형 혁신모델을 벗어나 독창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이러한 독자 모델이 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될 지의 여부가, 중국 AI 추격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양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 데이터 개방, AI 신뢰와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안과 안보 이슈와 연관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OpenAI의 챗GPT Plug-in Store는 현재 400개 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 중인데, 구글, MS, 테슬라 등이 생성형 AI 경쟁에 참여하면서 산업 간 구분이 없는 플랫폼 경쟁의 특성이 더욱 발현될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AI와 디지털 패러다임의 심화와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대치 국면, 그리고 WTO 체제를 대체하는 국제통상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의 확산 등은 단기적 대응 과제 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며 대응해야 하는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