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 산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및 군사·안보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이슈가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양상마저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두 강대국이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중 양국과 밀접한 안보동맹과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갈등

최근 미중 기술경쟁의 가장 큰 현안은 반도체다. 미국의 원천기술이 전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에 사용되는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된 것은 파운드리 이다. 이 분야에서 미세 가공기술을 갖춘 업체는 계속 감소하여 현재 7나노급 이하의 최첨단 미세 가공이 가능한 곳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 미국의 인텔뿐이다. 여기에 중국이 추격 중이지만 중국 업체인 SMIC는 14나노급만 가능하다.

중국의 낮은 반도체 자급률도 문제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4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입액은 원유 수입액을 상회한다. 이에 ‘중국 제조 2025’는 70% 자급률의 목표를 내걸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를 대중국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5G통신장비 문제로 논란이 된 화웨이의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TSMC를 압박하고 SMIC를 제재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기존의 대중국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44% 밖에 안 되는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추구한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혁신과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반도체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 확대로 맞섰다. 2020년 8월 중국 국무원이 반도체 산업 진흥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실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반도체와 함께 쟁점이 된 분야는 배터리, 전기차, 친환경 소재 등과 같은 이른바 그린테크(GreenTech)이다. 반도체와는 달리 배터리 분야는 중국 업체들이 앞서가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20년에 34.9%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2위인 한국(36.2%)을 제쳤다.

그러나 배터리는 기술력 보다는 생산력이 중요한 분야인 데다 반도체만큼 업체간 기술격차도 크지 않고 대체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점이 향후 중국의 우위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170만 대, 북미는 5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희토류 생산은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친환경 소재 및 물질의 점유율도 약 45%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도 불거졌다. 미국은 의료장비와 의약품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의료장비나 부품이 미국 수입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데 초음파 진단기기에서는 2018년 기준 22%가 중국산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료의약품 공급 지연이 발생하면서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 공급망 검토’에 제약 산업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의 공격적 R&D 투자, 자체적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규제철폐 정책 등으로 인해 미중 간 바이오·제약 분야 기술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