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메타버스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로 평가받고 있지만, 주요국은 향후 가시화될 미래의 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 중 일, 여가, 소통 등 우리의 일상생활이 점진적으로 가상세계과 연결･융합되고, XR(eXtended Reality), AI,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메타버스 구현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메타버스는 지속 발전 및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전망이다.
미국, 중국, 유럽, 영국, 일본, 중동 등 주요국이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핵심 구현 기술인 XR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시 한다.
해외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 동향
미국은 메타버스의 중요 구현 기술인 XR 기술을 미국이 국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기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 XR 개발･활용 지원한다. 2022년 8월 공표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 내 ‘10대 핵심 기술 영역에는 XR을 의미하는 ‘몰입형 기술(Immersive Technology)’을 포함하여 전략적 R&D 투자 추진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과학재단(NSF) 등을 통한 XR 연구개발 지원한다. NIST와 퍼스트넷(FirstNet Authority)이 협력하여 사실적 응급상황/테러상황에 대비한 공공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안전 몰입형 테스트 센터 출범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는 NASA, 교육부 등 부처 필요를 반영한 XR 솔루션 개발 지원한다. NASA는 달이나 화성 표면에서 EVA(차량외 활동) 운용 훈련을 할 수 있는 XR 교육 도구 개발 제안 요청한다.
NASA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달 우주 정거장(Gateway)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우주비행사들의 정거장 운영 훈련 기회 제공한다. 가상으로 구현된 테스트 과정에서 우주비행사는 과학 실험 수행, 보급품 회수, 식사 준비 등 실제 우주 정거장 임무 중에 접하게 될 다양한 작업에 참여한다. NASA의 정거장 설계자들은 가상 모델과 실제 우주 비행사 경험을 결합하여 정거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정한다.
국방부는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기술을 활용해 군인들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IVAS(Integrated Visual Augmentation System)용 기기 확보 노력 지속 추진한다. 미군은 IVAS 시스템 도입을 위해 MS(Microsoft)와 10년간 최대 25조원 규모의 군용 MR 기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
중국은 국가 미래 성장을 위한 첨단 기술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 측면에서 XR 및 메타버스 지원 정책 추진했다. 2022년 6월, 중국 공업정보화부 직속 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70개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산업연맹’ 창설했다. 2022년 11월,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국가방송총국, 국가체육총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3대 혁신 방안 및 7대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가상현실과 산업의 응용 및 통합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22-’26)했다.
2023년 9월에는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 위원회, 광전총국 총 5개 부처 공동으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3-2025)」 발표했다. 메타버스를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총합이자 디지털 경제의 주요 성장 축으로 인식한다. 2025년까지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컴퓨팅 기술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메타버스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추진했다. 상하이는2022년 7월, 「상하이 메타버스 육성 행동방안(2022~2025)」을 통해 2025년 메타버스 산업 규모 3,500억 위안(약 66조 원)을 달성하고, 14억달러 규모의 메타버스 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후속 육성방안으로 2023년 6월, ‘문화관광 메타버스 행동방안’ 발표했다.
유럽은 메타버스 주요 구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이 메타버스 등 차세대 인터넷을 추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발표했다. EU는 유럽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2021-2027)’을 통해 XR, AI, 디지털 트윈 등 메타버스 주요 구현 기술의 활용 및 연구개발 지속 지원하고 있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차세대 기술 주도권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Web 4.0 및 가상세계 선도전략」 이니셔티브 발표했다. EC는 2023년 국정방향을 담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서 “메타버스처럼 새로운 기회와 트렌드를 조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으며, 관련 이니셔티브로 본 계획 발표했다.
전략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XR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과 실제 사물 환경을 통합하고,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4세대 월드 와이드 웹으로 ‘Web 4.0’ 용어를 제시했다. Web 4.0 전환을 위한 이용자･기업･정부･거버넌스 등 4대 분야 전략 포함한다.
유럽의 IT 강국인 핀란드는 2023년 11월에 국가적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메타버스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이 될 것을 목표이다. 핀란드는 모든 개인의 메타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지원한다. 프랑스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며, 관련 몰입형 환경 및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 지원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메타버스, Web 3.0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진행 및 사업 환경 조성 추진 경제산업성은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 확대와 Web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경제(Creator Economy)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조사 추진했다.
메타버스의 발전은 다양한 콘텐츠의 창조･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및 콘텐츠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법적 과제를 정리하였으며, 향후 입법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문부과학성은 정규 교육과정을 갖춘 메타버스 고등학교를 인가했고, ‘메타버스 재팬’ 등 정책 제안 단체 출범, 일본 기업 10곳이 주축이 된 ‘일본 메타버스 경제 구역’ 조성 등 정부 기조를 이은 민간 활동도 형성되었다.
국내 메타버스 정책 동향
XR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으며, 신산업으로서 메타버스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했다. 2016년, VR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9대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5G+ 전략실행계획’,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 ‘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정책 등을 통해 XR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산업 육성 등 지원한다.
2022년 1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범부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메타버스 역기능 우려 등에 대응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2023년 3월에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했다. 2021년 5월, 메타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설립되었으며, 2024년 4월 28일 기준으로 1,054개 회원사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요국은 메타버스 주요 구현 기술인 XR을 중요 미래 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