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생활 전반에 중대한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지 기술과 산업 혁신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범국가 차원의 윤리 규범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21.5),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23.10) 등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을 통한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 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준은 인공지능 전 주기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을 제공한다. 또한 ‘법’이나 ‘지침’이 아닌 자율 규범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 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으로도 기능한다.

관계부처 합동,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2021년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2020년 12월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방안 구체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민간의 자율적 신뢰성 확보 지원체계 구축,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이 전략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 제를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2023년 10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23.10.25.). 이는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21년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한 것으로 현실적인 도전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확산”을 비전으로 민간 자율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세계선도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술･제도적 기반마련, 사회 전반 책임 있는 인공지능 의식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