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시장중에서 화폐금융시장은 실물시장보다 보수적이다. 실물시장은 성장을, 화폐금융시장(자본시장 포함)은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기술 진보도 실물시장에서 먼저 진행된 후에, 기술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화폐금융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각국의 화폐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화폐금융시장이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이어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수용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예금과 대출 상품, 새로운 시스템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질서와 패권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화폐금융자산의 거래는 중앙집권적 중앙은행과 결제 기구, 감독기구 아래서 시장참여자들이 상품거래에 수반하여 송금, 결제 및 청산을 진행한다.
거래적 기능에 추가하여 가치저장을 하는 투자적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에 화폐금융시장은 2가지 관점에서 종전의 화폐금융의 역할을 뛰어넘고 있다. 첫째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종이화폐를 남발하여 지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종이화폐를 디지털 자산 등으로 대체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지폐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다가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 기축통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중과 그 연합국 간의 싸움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과 중국 등 소프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국의 전략을, 새로운 세계 기축통화 패권과 지폐 없는 사회로의 이행의 관점에서 실물시장과 화폐금융시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4 미국제조, 새로운 미국을 향하여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어떤 나라도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미국 제조2014(Manufacturing USA www.manufacturing.gov 2014)에서 미국은 디지털 전환의 국가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은 “자유 경쟁시장은 아름답다”라는 문구처럼 시장을 신뢰하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NNMI)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유도(Smart America Challenge)하였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브레인이니셔티브 정책(BRAIN Initiative: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 2013), AI이니셔티브 정책(2019)을 통해 인간의 뇌(Brain)를 중심으로 체계 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 천기술을 확보 및 계획, 발표(The White House, 2013) 하였다.
화폐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전환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기존 국내외적 금융질서하에서 자국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 연준도 디지털 달러 발행을 공식화하였다.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가시화하고 있다. 2022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환화의 전면적 사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 시대에 세계 기축통화를 위한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하나는 지폐를 대체하여 지폐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곧 도래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최근 화폐금융시장 발전정책을 보면 첫째, 암호화폐 기반 ETF 출시 여부이다. 둘째, 가상자산 사업자(Cryptocurrency Company)의 미 연준 결제시스템 (Federal Reserve Payment System) 접근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이다.
끝으로, 미 연준이 디지털법정통화 (CBDC 3.0)를 언제 발행할지에 대한 것이다. CBDC는 국가 간 결제를 효율화하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곧 공식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조만간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로 세계 기축통화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자산과 화폐는 빠르게 지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고, 지폐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2025 중국제조, 쌍순환전략과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화
중국의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China Manufacturing 2025(중국제조 2025)이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이 수립되고 필요한 해외 인재를 천인계획(2008)으로, 국내인재는 만인계 획(2012)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대중창업만중창신 (2015), 과기창신(2030), 14차 5개년 발전계획(2017)에서 5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중심 개발전략을 제시하였고, 인공지능 비전을 선언(2017. 10.)하였다. 이와 함께 ‘SW and ICT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Plan’에 따라 연평균 13% 성장목표 (2020년)를 설정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디지털 화폐 도입 선진국이다. 중국인민은행(PBOC, People’s Bank of China)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CBDC3.0)를 전면 도입 및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2021년 4월 디지털 위안화 시범운영 지역을 11개 도시로 확대하기도 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에 집중하여 조기에 성공시킴으로써 글로벌 화폐금융시장의 패권국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실물과 금융에 있어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베이징동계올림픽 때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전면 상용화되면서 지폐 없 는 사회를 구현해 갈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경제에 던지는 의미
중국은 CBDC3.0인 디지털위안화 전면 실행으로 디지털 법정통화운행에서 세계 선도국가가 되겠지만 세계 기축통화로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다. 단적인 지표 하나를 보자. 2021년 IMF가 발표한 경제 규모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약 70%에 불과하다.
1인당 GDP는 미국의 약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수준에서 보면 위안화는 달러와 경쟁할 수 없다. 먼저 유 로화, 엔화와의 기축통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위안화의 목표는 중국 금융제도의 혁신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디지털 발전전략이 유사하다. 한국은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출발한다. 한국의 가상화폐, 디지털자산, 인터넷 뱅킹의 발전전략은 미국만큼 개방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목표는 글로벌 제조강국과 함께 아시아 금융선도국 이어야 한다.